무인기 침투 사태 이후 북한의 메시지 분석 : 남북 위기관리·소통 채널 복원의 필요성

최근 무인기 침투 사태를 둘러싼 남북의 상호작용은 갈등 국면 속에서도 위기 관리가 필요함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히자 북측이 즉각 반응하며 메시지를 교환한 점은, 간접적이나마 남북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설적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해명을 요구하는 ‘대화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남북관계 조기 개선의 신호로 해석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재발 방지와 신뢰 축적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명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북측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비상시 소통 채널 복구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같이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대성이 부각될수록, 우발적 충돌이나 확전 방지를 위한 소통채널 복구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철저한 조사와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남북 간 새로운 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