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Ⅰ.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8

Ⅱ. 기후재정 현황과 혁신과제 9

1. 기후재정 현황 및 문제점 9

1.1. 기후재정 현황 9

1.2. 기후재정 문제점 16

1.3.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의 개요 및 분석 32

2. 2025년 기후예산안 규모 분석 40

2.1. 국가 기후 예산 목표 규모 40

2.2. 프로그램 분류에 따른 2025년 기후 예산안 규모 41

2.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 따른 2025년 기후 예산안 규모 46

2.4. 기후대응기금 규모 47

2.5. 소결: 25년 기후 관련 지출액 비교 51

3. 기후재정 혁신과제 52

3.1. 기후재정 혁신과제의 필요성 52

3.2. 기후재정계획과 기후재정조달계획 55

3.3. 기후재정 거버넌스의 과제 58

3.4. 기존 정책수단과 기관의 정상화 과제 63

Ⅲ. 기후조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70

1. 주요 기후세제 현황 및 문제점 70

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70

1.2. 배출권거래제 84

1.3. 화석연료 보조금 90

2. 기후조세제도의 전환 방안 97

2.1. 기후세제 개편 97

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환 방안 102

2.3. 배출권거래제 전환 방안 113

2.4. 화석연료 보조금 전환 방안 117

Ⅳ. 결론 122

참고문헌 124

[표 1] 국내 기후위기 대응 재정투입 규모 관련 연구 17

[표 2] 기후위기 대응 재정투입 규모 관련 국제 연구 18

[표 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감축사업 유형별 분류 33

[표 4]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전체 부처별 금액 35

[표 5] 1조 원 이상 예산 편성 기관 29개 부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편성 현황 36

[표 6] 감축부문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편성 현황 38

[표 7] 1,000억 원 초과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감축사업 전체 39

[표 8]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상 재정 투자 계획 41

[표 9] 2024, 2025년 중앙정부 총지출 분야별 금액 43

[표 10] 2024년, 2025년 중앙정부 환경분야 프로그램별 금액 44

[표 11] 22년~25년 중앙정부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별 금액 45

[표 12] 23년~25년 중앙정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금액 변화 46

[표 13] 기후대응기금 연간수입 48

[표 14]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매각대금수입 49

[표 15] 기후대응기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 49

[표 16] 24년~25년 기후대응기금 총지출 금액 변화 50

[표 17] 2025년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국가예산 현황 52

[표 18] 기후중심 조세재정체계를 위한 주요 혁신과제 53

[표 19] 기후재정 관련 기존 정책수단 및 기관의 정상화 과제 64

[표 20] 각 기준별 세부부문의 차이 66

[표 2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산 배정액 67

[표 22]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시점별 차이 68

[표 23]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70

[표 24]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량 85

[표 25]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보조금 현황 비교 92

[표 26] 주요 개편 대상 화석연료 보조금 목록 96

[표 27] 주요국 녹색산업정책 현황 100

[표 28] 주요국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 비교 101

[표 29] 제21대 국회 탄소세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12

[표 30]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부문별 배출목표 114

[표 31] 난관에 봉착한 기후재정 122

[표 32] 기후재정 혁신과제 123

[표 33] 기후세법개편안의 구성 123

[그림 1]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사업과 감축인지예산사업의 관계 11

[그림 2] 국가기본계획에서의 재정투입계획의 성격 12

[그림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연도별 재정투입 규모 및 부문별 재정투입 비율 13

[그림 4]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의 재원 구성 및 부문별 재원 투입 규모 14

[그림 5] 국가기본계획 재정투입 목표 대비 편성액 추정 20

[그림 6] 2025년 경기도 탄소중립기본계획 목표와 편성예산 비교 23

[그림 7] NGFS 시나리오별 국내총생산 손실 24

[그림 8] 국가기본계획상 건물부문 주요 목표 26

[그림 9] 2014~2023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실적 27

[그림 10] 국가기본계획상 수송부문 주요 목표 28

[그림 11] 19년~23년 전기차 등록 현황과 2030년 등록 목표 29

[그림 12] 국가기본계획 폐기물부문 주요 목표 29

[그림 13] 탄소중립기본계획 '정의로운 전환' 목표 재정 투입 및 실제 편성액 31

[그림 14]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도식도 33

[그림 15] EU의 부문별 기후재정 갭 예시 54

[그림 16] 프랑스의 부문별 기후재정 갭 예시 55

[그림 17] 기후재정계획의 절차와 내용 56

[그림 18] SPAFTE 자본지출 시나리오 및 프랑스 화석연료 부문별 투자 축소 목표 57

[그림 19] EU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62

[그림 20] 기후재정 거버넌스의 개편 및 절차 시나리오 63

[그림 21] 환경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미래 비전 65

[그림 22] 국세 세목별 수입 규모: 2019~2023년 71

[그림 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 배분 연혁 76

[그림 24] 탄소가격제 실시 국가 현황 79

[그림 25] 21년~24년 유류세 감면현황 82

[그림 26] 연도별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 추이 86

[그림 27] 국가 배출량과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비교 87

[그림 28]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 89

[그림 29]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 90

[그림 30] 2024년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보조금 규모 93

[그림 31] 2024년 화석연료 보조금 세부 분류별 규모 비교 94

[그림 32] 기후위기 대응 재원 선호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99

[그림 33] 선형감축률을 반영한 제4차 계획기간의 할당량 산정 방식 113

[그림 34] 주요 국가들의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115

[그림 35] 기후대응기금 내 기존 지표 116

[그림 36] 국가별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 비교 117

[그림 37]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평가 프레임워크(안) 119

[그림 38] 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평가 프레임워크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