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와 대만사태 동시 발생 시 북·중·러의 전략적 계산

◎ 최근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정례화와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동시적 위기(한반도 위기 + 대만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

－ 다만, 한반도 위기와 대만사태에서 북·중·러가 위기를 인식하고 연대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이

◎ 대만사태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제한적

－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주권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북·러의 군사 개입은 정치·법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확전 통제를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인식

－ 따라서, 대만 유사시 북·중·러는 군사동맹이 아닌 중국 주도의 관리된 연대로 작동할 가능성

◎ 한반도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개입 유인이 클 것으로 판단

－ 중국은 국경 불안정, 난민 유입, 북한의 핵 통제 상실이라는 안보 비용을 우려

－ 러시아도 북러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통해 대북 군사·정치적 지원의 제도적 명분을 확보

－ 한반도 위기에서는 북·중·러 연대가 조건부 군사적 연대까지 확대될 여지 상존

◎ 한반도 위기-대만사태 동시 발생 시나리오에서 각국의 예상되는 전략적 계산

－ (북한) 대만사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중국의 지원 의지와 여건을 약화시켜 오히려 전략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인식

－ (중국) 동시 위기를 전략적 부담의 상승 요인으로 인식하여 한반도에서는 안정 유지를 선호

－ (러시아) 한반도 위기에 선별적·제한적 개입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증대시키려 할 것

－ (미국)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한편, 한반도 재래식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기대

◎ 정책적 시사점

－ 동시 위기 발생 시나리오는 한미보다 북한과 중국에 더 많은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

－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 및 확장억제 발전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방지하고, 동시 위기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기반을 확보할 필요

－ 아울러 한국은 중·러가 한반도 개입이 아닌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도 병행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