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의 조건: 게임 모델을 통한 접근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조건을 다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결정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의 작동 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간단한 게임 모델을 활용,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조건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균형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첫째,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로, 북한의 핵반격 능력의 신장으로 미국의 대내외 청중비용을 압도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확실하거나,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포기할 때이다, 둘째, 확장억제의 작동 여부가 북한에 불확실한 경우로, 이때 선제공격 가능성은 미국의 보복 가능성,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이득과 미국의 보복에 따른 피해가 상호 연관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비교정태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50%로 가정하는 경우, 선제공격의 이득이 보복의 피해를 능가할 경우에만 선제공격의 유인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핵 보복을 감행하는 경우 북한의 이득이 피해를 능가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생존을 위한 억제’ 목적의 공격 정도가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핵 강압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