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연구 :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표제지 1

목차 3

요약 4

Ⅰ.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2. 연구 방법론 6

Ⅱ. 조세수입 상황 변화 7

1. 세수의 구조적 변화 7

2. 세수 추계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

Ⅲ. 조세수입 모형의 개선 11

1. 국세 예측 함수 11

2. 세수 예측오차 손실의 경험적 개선 16

3. 세수 예측 및 추계방법의 개선 21

Ⅳ. 조세수입 개선 모형의 추정과 예측 23

1. 조세수입 모형의 정형화 23

2. 조세수입 모형의 추정 27

(1) 소득세 27

(2) 법인세 30

(3) 상속ㆍ증여세 30

(4) 증권거래세 31

(5) 인지세 32

(6) 종합부동산세 32

(7) 부가가치세 33

(8) 주세 33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34

(10) 개별소비세 35

(11) 관세 35

3. 조세수입의 추계 전망 36

(1) 소득세 36

(2) 법인세 40

(3) 상속ㆍ증여세 42

(4) 증권거래세 43

(5) 인지세 44

(6) 종합부동산세 45

(7) 부가가치세 46

(8) 주세 47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48

(10) 개별소비세 49

(11) 관세 51

(12) 국세 전망 52

Ⅴ. 결언 및 시사점 53

참고문헌 55

〈표 1〉 세수 추계의 오차 19

〈표 2〉/〈표 1〉 단위근 검정 결과 24

〈표 3〉/〈표 2〉 공적분 검정 결과 26

〈표 4〉/〈표 3〉 근로소득세 모형의 추정결과 28

〈표 5〉/〈표 4〉 종합소득세 모형의 추정결과 28

〈표 6〉/〈표 5〉 양도소득세 모형의 추정결과 29

〈표 7〉/〈표 6〉 이자ㆍ배당소득세 모형의 추정결과 29

〈표 8〉/〈표 7〉 법인세 모형의 추정결과 30

〈표 9〉/〈표 8〉 상속ㆍ증여세 모형의 추정결과 31

〈표 10〉/〈표 9〉 증권거래세 모형의 추정결과 31

〈표 11〉/〈표 10〉 인지세 모형의 추정결과 32

〈표 12〉/〈표 11〉 종합부동산세 모형의 추정결과 32

〈표 13〉/〈표 12〉 부가가치세 모형의 추정결과 33

〈표 14〉/〈표 13〉 주세 모형의 추정결과 34

〈표 15〉/〈표 1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모형의 추정결과 34

〈표 16〉/〈표 15〉 개별소비세 모형의 추정결과 35

〈표 17〉/〈표 16〉 관세 모형의 추정결과 36

〈표 18〉/〈표 17-1〉 근로소득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37

〈표 19〉/〈표 18-1〉 근로소득세 수입에 대한 전망 37

〈표 20〉/〈표 17-2〉 종합소득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38

〈표 21〉/〈표 18-2〉 종합소득세 수입에 대한 전망 38

〈표 22〉/〈표 17-3〉 양도소득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38

〈표 23〉/〈표 18-3〉 양도소득세 수입에 대한 전망 39

〈표 24〉/〈표 17-4〉 이자ㆍ배당소득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39

〈표 25〉/〈표 18-4〉 이자ㆍ배당소득세 수입에 대한 전망 39

〈표 26〉/〈표 19〉 법인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1

〈표 27〉/〈표 20〉 법인세 수입에 대한 전망 41

〈표 28〉/〈표 21〉 상속ㆍ증여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2

〈표 29〉/〈표 22〉 상속ㆍ증여세 수입에 대한 전망 42

〈표 30〉/〈표 23〉 증권거래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3

〈표 31〉/〈표 24〉 증권거래세 수입에 대한 전망 43

〈표 32〉/〈표 25〉 인지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4

〈표 33〉/〈표 26〉 인지세 수입에 대한 전망 44

〈표 34〉/〈표 27〉 종합부동산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5

〈표 35〉/〈표 28〉 종부세 수입에 대한 전망 45

〈표 36〉/〈표 29〉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6

〈표 37〉/〈표 30〉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전망 47

〈표 38〉/〈표 31〉 주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7

〈표 39〉/〈표 32〉 주세 수입에 대한 전망 48

〈표 40〉/〈표 3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48

〈표 41〉/〈표 3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에 대한 전망 49

〈표 42〉/〈표 35〉 개별소비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50

〈표 43〉/〈표 36〉 개별소비세 수입에 대한 전망 50

〈표 44〉/〈표 37〉 관세 수입에 대한 예측력 비교 51

〈표 45〉/〈표 38〉 관세 수입에 대한 전망 51

〈표 46〉/〈표 39〉 국세 수입에 대한 전망 52

〈그림 1〉 조세 구조의 변화 추이 8

〈그림 2〉 조세 구조의 최근 변화 8

〈그림 3〉 세목별 세수 추계 오차 9

〈그림 4〉 세수 추계 오차의 변화 9

〈그림 5〉 주요 세수의 추계 오차 변화 10

〈그림 6〉 세수의 정태적ㆍ동태적 예측 20

〈그림 7〉 소득세 세수 전망 40

〈그림 8〉 법인세 세수 전망 41

〈그림 9〉 상속ㆍ증여세 세수 전망 42

〈그림 10〉 증권거래세 세수 전망 44

〈그림 11〉 인지세 세수 전망 45

〈그림 12〉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망 46

〈그림 13〉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 47

〈그림 14〉 주세 세수 전망 48

〈그림 1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수 전망 49

〈그림 16〉 개별소비세 세수 전망 50

〈그림 17〉 관세 세수 전망 51

〈그림 18〉 국세 세수 전망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