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개관 10

1. 2023년도 예산안 개요 11

1. 총수입ㆍ총지출 11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7

3.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18

4. 국가재정운용계획 19

5.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1

2. 2023년도 경제전망 23

Ⅱ. 2023년도 예산안 총평 40

1. 총평 41

1. 세출구조조정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지원강화 검토 필요 41

2. 의무지출 비중 증가문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44

3. 상임위 결산 심사결과와 예산안 연계 강화 필요 49

2. 중점 투자분야 예산안 분석 51

1. 2023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및 12대 핵심과제 51

2. 분석의견 54

3. 개별 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69

1. 세출ㆍ지출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69

2. 세입ㆍ수입 예산안 조정 검토 77

3.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79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81

4. 국회 예산안 심의 내실화 위한 보완사항 84

1. 국유재산 현물출자 국회 사전동의제도 도입 검토 필요 84

2.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 자료 제출 필요 89

Ⅲ. 재정총괄 분석 91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92

2. 세입예산안 분석 118

3. 12대 분야별 분석 124

4.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246

5. 유사ㆍ중복 사업 분석 280

6.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319

7.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336

8. 지출 재구조화 분석 418

9.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439

10. 202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 분석 485

판권기 527

[그림 1]/[그림 2]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 및 국제 비교(2021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