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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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Ⅰ. 개관 9

1. 2022년도 예산안 개요 10

1. 총수입ㆍ총지출 및 재정수지 10

2. 국가채무 17

3.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18

4. 2022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 19

2. 기타 예산안 주요 첨부서류 및 관련 의안ㆍ문서 개요 23

1. 국가재정운용계획 26

2.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28

3. 성과계획서 30

4. 국유재산종합계획 32

5.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34

Ⅱ. 2022년도 예산안 총평 38

1. 재정총량 분석 39

1. 2022년도 예산안 평가 39

2. 2021년~2025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66

2. 주요 정책 프로그램 분석 73

1. 코로나19 백신ㆍ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 예산안 분석 73

2. 한국판 뉴딜 및 전략산업분야 재정지원 사업 분석 77

3. 탄소중립경제 예산안 분석 84

4. 신 양극화 대응 및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분석 86

5.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안 분석 94

6.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사업 분석 102

7. 소상공인ㆍ전통시장(상점가) 위기극복ㆍ활력회복 프로젝트 사업 분석 107

3.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개선사항 제언 115

1. 성과관리제도 개편에 대한 분석 115

2. 조세지출예산 개선사항 123

3. 법정서류인 '전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 대비 평가ㆍ분석보고서'의 내실화 필요 134

4. 2022년도 경제전망 140

Ⅲ. 재정총괄 분석 149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50

2. 예산총칙안 분석 170

3. 12대 분야별 분석 197

4.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281

5. 세입예산안 분석 310

6.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317

7.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400

8.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426

9. 202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454

Ⅳ. 유형별 분석 485

1.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486

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499

[별표] 집행실적 50% 미만 사업 중 전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의 집행부진 및 증액 사유 516

판권기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