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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괄 분석 10

1. 개요 10

가. 성과평가 도입 10

나. 성과평가 체계 12

2. 분석의견 15

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관련 15

나. 성과평가체계 관련 17

2. 성과평가(자체평가) 유형별 분석 21

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21

가. 현황 21

나. 분석의견 28

2. R&D평가와 예산안 연계 41

가. 현황 41

나. 분석의견 45

3. 재난안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49

가. 현황 49

나. 분석의견 52

4. 균형발전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59

가. 현황 59

나. 분석의견 61

3. 성과평가(개별평가) 유형별 분석 67

1.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67

가. 현황 67

나. 분석의견 71

2. 심층평가와 예산안 연계 80

가. 현황 80

나. 분석의견: 심층평가 결과의 예산안연계방안 마련 필요 81

3. 핵심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84

가. 현황 84

나. 분석의견 87

4. 기금 평가와 예산안 연계 92

가. 현황 92

나. 분석의견 96

5. 복권기금사업평가와 예산안 연계 110

가. 현황 110

나. 분석의견: 형식적 예산 감액 지양 필요 113

6. 일자리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114

가. 현황 114

나. 분석의견: 예산안 연계 강화를 통한 평가 실효성 확보 필요 117

7.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와 예산안 연계 119

가. 현황 119

나. 분석의견: 예산안 연계를 위한 평가 내실화 필요 121

4.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 분석 124

1. 기획재정부 124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24

나. 분석 의견: 연례적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구조 개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25

2. 관세청 129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29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30

3. 국세청 132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32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3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7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37

나. 분석 의견 140

5. 농림축산식품부 143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43

나. 분석 의견 147

6. 해양수산부 151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51

나. 분석 의견: 사업 개선 권고의 미반영(기금존치(개별사업의 적정성)평가) 156

7. 중소벤처기업부 158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58

나. 분석 의견 162

8. 국토교통부 164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64

나. 분석 의견: 성과평가와 예산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69

9. 교육부 171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71

나. 분석 의견 174

10. 문화체육관광부 178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78

나. 분석 의견 184

11. 문화재청 187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87

나. 분석 의견: 재정사업자율평가 보고서 작성 부적정(재정사업자율평가) 190

12. 기상청 192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92

나. 분석 의견: 지출구조조정 규모에서 예산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할 필요(재정사업자율평가) 193

13. 고용노동부 196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196

나. 분석 의견 199

14. 여성가족부 203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3

나. 분석 의견: 형식적 예산 감액 지양 필요(복권기금사업평가) 205

15. 국방부 206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06

나. 분석 의견: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 지출구조조정(재정사업자율평가) 209

16. 행정안전부 212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12

나. 분석 의견: 인건비ㆍ운영비성 경비예산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필요(재난안전사업평가) 215

17. 경찰청 218

가. 성과평가별 대상사업 예산안 현황 218

나. 분석 의견: 평가등급 판정과 무관한 내역사업 예산 지출구조조정(재정사업자율평가) 219

판권기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