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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6

Ⅴ. 정책별 분석 8

1. 코로나19 백신ㆍ방역 등 감염병 대응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 분석 9

1-1. 코로나19 유행 및 대응 체계 현황 및 2022년 예산안 10

1-2. 백신 구매ㆍ접종: 코로나19 백신 계약, 도입 및 접종 20

1-3. 병상확보 등 방역지원: 감염병 대응 상황에 따라 병상 확보 및 방역 협조를 위한 적절한 지원 필요 29

1-4. 지역방역체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사업 진행 필요 41

1-5. 백신자주권 확보: 국산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지원 분석 50

2. 한국판 뉴딜 및 전략산업분야 재정지원 사업 분석 57

3. 탄소중립경제 사업 예산안 분석 127

4. 신 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분석 189

5.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안 분석 239

5-1. 전체 분야 239

5-2.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 예산안 분석 243

5-3. 주거분야 310

5-4. 교육ㆍ복지ㆍ문화 분야 344

6.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예산안 분석 387

6-1. 총괄 분석 387

6-2. 재정분권ㆍ재정보강 분야 분석 411

6-3.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분야 분석(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417

6-4.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분야 분석(생활 SOC) 422

6-5. 지역균형뉴딜 가속화 분야 분석 432

6-6. 지방소멸대응 분야 분석 444

7. 소상공인ㆍ전통시장(상점가) 위기극복ㆍ활력회복 프로젝트 사업 분석 450

8. 3대 재정혁신 분석 480

판권기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