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Ⅰ. 연구개요 9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2

Ⅱ. 제도의 도입과 운영 13

1.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과정 13

1) 일반적 기부와 고향사랑 기부의 차이 13

2) 고향사랑기금 법제도의 도입 17

2. 세액공제와 기금운영 20

1) 세액공제 20

2) 고향사랑기금의 운영 21

3.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조직 24

1) 담당자가 속한 팀의 종류 24

2) 전담자의 유무 29

Ⅲ. 지자체별 모금현황 32

1. 모금일반현황 32

1) 모금액 구간별 지자체 현황 32

2) 모금 3분위별 현황 비교 33

2. 전담조직 및 전담자에 따른 모금 현황 39

1) 전담조직 구성 지자체의 모금 현황 39

2) 전담자 배치 지자체의 모금 현황 43

Ⅳ. 답례품의 선정과 제공 현황 47

1. 답례품 선정에서 지자체별 특징 47

1)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현황 47

2) 공모를 통한 답례품 선정 현황 53

3) 공동브랜드 사용 업체 우선 선정 현황 56

4) 해당 지자체 생산 원재료 비율이 높은 업체 우선 선정 현황 60

5) 사회적경제 조직 우선 선정 현황 63

6) 지역상품권 등의 우선 선정 현황 66

7) 관내(官內)에 생산ㆍ제조 기반 보유 여부 고려 현황 68

8) 쇼핑몰 등에 입점 여부 고려 현황 71

9) 국가나 지자체의 품질 인증 고려 현황 76

10) 우선선정 기준과 고려사항 종합 비교 82

2. 제공된 답례품의 특징 86

1) 제공건수가 많은 답례품 현황 86

2) 광역시ㆍ도별 인기 답례품 현황 89

Ⅴ. 고향사례기부제의 국내ㆍ외 사례 104

1. 국내사례 104

1) 광주 동구 사례 104

2) 전남 담양군 사례 105

3) 충남 논산시 사례 106

4) 민간 플랫폼 위기브 사례 107

2. 일본의 고향 납세제 사례 109

1) 훗카이도 몬베츠시 사례 109

2) 쿄토 우지타와라정 사례 109

Ⅵ. 정책제안 110

1. 고향사랑기금 현황 분석의 시사점 110

1) 해소되지 않은 쟁점 존재 110

2) 일부 지자체가 선도하며 주변으로 확산 111

3) 지역적 특성에 따른 편차 존재 111

4) 전담팀 구성이 모금 실적을 선도 112

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계 정립 필요 112

6)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 112

2. 개선안 제안 114

1) 운영체계 개선 114

2) 모집과정 개선 116

3) 기금운용 개선 118

4) 법률 및 시행령 개선안(예시) 120

참고문헌 121

〈표 2-1〉 기부금수입 상위 공익법인 TOP 10 14

〈표 2-2〉 구글트랜드 관련검색어(2016년~2024년, 검색어 : 기부) 16

〈표 2-3〉 다양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 비교 21

〈표 2-4〉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거나 타위원회가 대행하는 지자체수 23

〈표 2-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이 맡고 있는 지자체수 23

〈표 3-1〉 광역시ㆍ도별 소속 기초지자체의 모금실적 평가 38

〈표 3-2〉 전담팀 구성 지자체와 미구성 지자체의 모금실적 비교 40

〈표 3-3〉 광역시ㆍ도별 소속 기초지자체의 전담팀 구성에 따른 모금실적 비교 40

〈표 4-1〉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신분별 분포 47

〈표 4-2〉 선정위원회 위원장 신분에 따른 모금 실적 비교 49

〈표 4-3〉 철원군이 제공한 인기 답례품 15위까지 품목 67

〈표 4-4〉 강화군이 제공한 인기 답례품 15위까지 품목 68

〈표 4-5〉 행안부 참고 조례안에 명시한 우선 구매 품목 77

〈표 4-6〉 공급업체 선정 시 우선구매 내지는 고려사항 도입여부 종합표 83

〈표 4-7〉 공급업체 선정 시 우선구매 내지는 고려사항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84

〈표 4-8〉 공급업체 선정 시 우선구매 내지는 고려사항에 따른 모금실적 평균점수 85

〈표 4-9〉 제공건수 상위 20위의 답례품 목록 86

〈표 4-10〉 '모금액 상위 지자체'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88

〈표 4-11〉 강원특별자치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89

〈표 4-12〉 경기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90

〈표 4-13〉 경상남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91

〈표 4-14〉 경상북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92

〈표 4-15〉 광주광역시의 제공건수 상위 10위 답례품 목록 93

〈표 4-16〉 대구광역시의 제공건수 상위 10위 답례품 목록 94

〈표 4-17〉 대전광역시의 제공건수 상위 10위 답례품 목록 95

〈표 4-18〉 부산광역시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96

〈표 4-19〉 서울특별시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97

〈표 4-20〉 울산광역시의 제공건수 상위 10위 답례품 목록 98

〈표 4-21〉 인천광역시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99

〈표 4-22〉 전라남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100

〈표 4-23〉 전라북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101

〈표 4-24〉 충청남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102

〈표 4-25〉 충청북도의 제공건수 상위 20위 답례품 목록 103

〈그림 2-1〉 네이버 검색어 트랜드(2016년~2024년, 검색어 : 기부) 15

〈그림 2-2〉 구글트랜드(2016년~2024년, 검색어 : 기부) 16

〈그림 2-3〉 담당자가 속한 팀의 업무 분포 24

〈그림 2-4〉 담당자가 속한 팀업무의 광역과 기초 간 비교 25

〈그림 2-5〉 담당자가 일반 '행정팀'에 속한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26

〈그림 2-6〉 담당자가 '인구 및 지역활성화팀'에 속한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27

〈그림 2-7〉 담당자가 '자치/마을/협치팀'에 속한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27

〈그림 2-8〉 전담팀을 꾸린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27

〈그림 2-9〉 담당자가 '예산세무팀'에 속한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28

〈그림 2-10〉 전담자 배치 지자체 분포의 광역과 기초 간 비교 29

〈그림 2-11〉 전담자를 배치한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30

〈그림 2-12〉 전담자를 배치한 지자체가 적은 광역시ㆍ도 31

〈그림 3-1〉 모금액 구간별 해당 지자체 분포 수 33

〈그림 3-2〉 광역과 기초 간 3분위 분포 비교 34

〈그림 3-3〉 '모금액 상위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35

〈그림 3-4〉 '모금액 중위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36

〈그림 3-5〉 '모금액 하위 지자체'가 많은 광역시ㆍ도 37

〈그림 3-6〉 전담팀 구성 지자체와 미구성 지자체의 모금 3분위 비교 39

〈그림 3-7〉 전담팀 구성 지자체가 모금 상위권인 광역시ㆍ도 41

〈그림 3-8〉 전담팀 구성 지자체가 모금실적 차별화가 안 되는 광역시ㆍ도 42

〈그림 3-9〉 전담팀 구성 지자체가 모금 하위권인 광역시ㆍ도 42

〈그림 3-10〉 전담팀 배치와 미배치 지자체의 모금 실적 비교 43

〈그림 3-11〉 전담자 배치 지자체의 모금 순위가 높은 광역시ㆍ도 45

〈그림 3-12〉 전담자 배치와 미배치 지자체의 모금 순위가 비슷한 광역시ㆍ도 46

〈그림 3-13〉 전담자 배치 지자체의 모금 순위가 낮은 광역시ㆍ도 46

〈그림 4-1〉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장 신분 분포 비교 48

〈그림 4-2〉 선정위원회 위원장 신분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49

〈그림 4-3〉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전부 민간인 광역시ㆍ도 50

〈그림 4-4〉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민간이 많은 광역시ㆍ도 52

〈그림 4-5〉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공무원이 많은 광역시ㆍ도 53

〈그림 4-6〉 공급업체 공모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비율 광역과 기초 간 비교 54

〈그림 4-7〉 공급업체 공모 조례에 명시 여부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54

〈그림 4-8〉 공급업체 공모를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55

〈그림 4-9〉 공급업체 공모를 소수의 지자체만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56

〈그림 4-10〉 공동브랜드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비율 광역과 기초 간 비교 57

〈그림 4-11〉 공동브랜드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 여부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57

〈그림 4-12〉 공동브랜드 우선 구매를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58

〈그림 4-13〉 공동브랜드 우선 구매를 소수의 지자체만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59

〈그림 4-14〉 원재료 비율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비율 광역과 기초 간 비교 60

〈그림 4-15〉 원재료 비율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 여부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61

〈그림 4-16〉 원재료 비율 우선 구매를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62

〈그림 4-17〉 원재료 비율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가 없는 광역시ㆍ도 63

〈그림 4-18〉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비율 광역과 기초 간 비교 64

〈그림 4-19〉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 여부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64

〈그림 4-20〉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를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66

〈그림 4-21〉 생산기반 관내 보유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비율 광역과 기초 간 비교 69

〈그림 4-22〉 생산기반 관내 보유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 여부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70

〈그림 4-23〉 생산기반 관내 보유 구매를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71

〈그림 4-24〉 생산기반 관내 보유 구매를 소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71

〈그림 4-25〉 쇼핑몰 등 입점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비율 광역과 기초 간 비교 72

〈그림 4-26〉 쇼핑몰 등 입점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 여부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73

〈그림 4-27〉 쇼핑몰 등 입점 우선 구매를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75

〈그림 4-28〉 쇼핑몰 등 입점 우선 구매를 소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76

〈그림 4-29〉 품질인증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비율 광역과 기초 간 비교 78

〈그림 4-30〉 품질인증 우선 구매를 조례에 명시 여부에 따른 모금 3분위 비교 78

〈그림 4-31〉 품질인증 우선 구매를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81

〈그림 4-32〉 품질인증 우선 구매를 소수의 지자체가 조례에 명시한 광역시ㆍ도 82

〈그림 4-33〉 답례품 제공건수 상위 20위 지자체의 모금액 3분위 분포 현황 87

〈그림 4-34〉 광주광역시의 네이밍도네이션 홍보 포스터 93

〈그림 5-1〉 광주동구에서 답례품 주문 시 발송한 손편지 105

〈그림 5-2〉 담양군의 고향사랑 모금 홍보 포스터 및 나상호선수 기부식 사진 106

〈그림 5-3〉 위기브 홍보 이벤트 포스터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