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Ⅰ. 서론 9

1. 연구개요 9

(1) 추진배경 9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1) 선행연구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Ⅱ. 국정과제 현황 25

1. 국정과제 선정 절차 25

2. 역대 정부별 국정과제 현황 29

3. 주요국 국정과제 현황 32

Ⅲ. 국내ㆍ외 연구개발 투자현황 33

1. 국내 연구개발 투자 33

(1) 과학기술기본계획 33

(2) 연구개발 투자방향 37

(3) 예산편성 절차 43

(4) R&D 예산편성 현황 48

2. 주요국 연구개발 투자 50

Ⅳ. R&D 국정과제 및 예산 정합성 분석 52

1. 정부별 R&D 국정과제 분석 52

2. 연도별 R&D 예산 조정ㆍ배분 분석 62

3. 연도별 R&D 대표성과 65

4. 국정과제-예산-성과 간 정합성 분석 72

(1) 국정과제-연구개발 투자방향 간 키워드 흐름 분석 72

(2) 연구개발 투자방향-R&D 대표성과 간 키워드 흐름 분석 73

Ⅴ. 결론 75

Ⅵ. 참고문헌 77

Ⅶ. 부록 78

1. 역대 정부별 국정 비전ㆍ목표ㆍ과제 78

2.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83

[표 Ⅰ-1] 기타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국정과제 10

[표 Ⅰ-2] 국정과제의 특성 11

[표 Ⅰ-3]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사전적 정의 15

[표 Ⅰ-4] 정부 연구개발(R&D) 정의 및 특징 15

[표 Ⅰ-5] 주요 산업분야의 TRL 단계별 평가지표 18

[표 Ⅰ-6] 정부 연구개발(R&D) 유형 19

[표 Ⅰ-7] 2021~2024년 주요/일반 R&D 예산 현황 19

[표 Ⅰ-8] 국정과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21

[표 Ⅱ-1] 국정과제 선정과정(요약) 25

[표 Ⅱ-2] 인수위 기간 중 현직 대통령ㆍ정부와 당선자ㆍ인수위 간의 관계 유형 28

[표 Ⅱ-3] 정부별 R&D 관련 주요 국정과제(요약) 30

[표 Ⅱ-4] 미국ㆍ영국의 국정과제시스템 현황 32

[표 Ⅲ-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34

[표 Ⅲ-2]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 요약 36

[표 Ⅲ-3] 2004~2025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요약) 39

[표 Ⅲ-4]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및 확정 과정(요약) 43

[표 Ⅲ-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46

[표 Ⅲ-6]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편성절차 47

[표 Ⅲ-7] 2018~2022년 국가별 총연구개발비(GERD) 추이 50

[표 Ⅲ-8]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비교(요약) 51

[표 Ⅲ-9] 해외 정부 주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예시 51

[표 Ⅳ-1] 연구개발(R&D) 사전적 정의 52

[표 Ⅳ-2] 노무현 정부 R&D 관련 국정과제 현황 53

[표 Ⅳ-3] 노무현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54

[표 Ⅳ-4] 이명박 정부 R&D 관련 국정과제 현황 54

[표 Ⅳ-5] 이명박 정부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56

[표 Ⅳ-6] 박근혜 정부 R&D 관련 국정과제 현황 56

[표 Ⅳ-7] 박근혜 정부 13대 미래성장동력 58

[표 Ⅳ-8] 문재인 정부 R&D 관련 국정과제 현황 58

[표 Ⅳ-9] 문재인 정부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59

[표 Ⅳ-10] 윤석열 정부 R&D 관련 국정과제 현황 60

[표 Ⅳ-11]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61

[표 Ⅳ-12] 2005~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ㆍ배분(요약) 62

[표 Ⅳ-13] 최근 5년간(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中 최우수성과(요약) 67

[표 Ⅳ-14] 연도별 정부임기-국정과제-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점 74

[그림 Ⅰ-1] 국정과제의 3가지 기능 12

[그림 Ⅰ-2] 국정과제 변화과정 분석틀 13

[그림 Ⅰ-3] 국가 재정의 기능 14

[그림 Ⅰ-4]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범위 16

[그림 Ⅰ-5] TRL 단계 정의 17

[그림 Ⅰ-6] 연구모형 23

[그림 Ⅰ-7] 연구내용 24

[그림 Ⅱ-1] 국정과제 형성과정: 단계별 25

[그림 Ⅱ-2] 각 정당별 대선공약의 성안 과정: 단계별 26

[그림 Ⅱ-3] 인수위 내 국정과제 선정과정: 고려요인 27

[그림 Ⅱ-4] 정부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수정/보완 과정 27

[그림 Ⅲ-1]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예시 33

[그림 Ⅲ-2] 예산안 편성 절차 44

[그림 Ⅲ-3] 예타 대상선정 절차 45

[그림 Ⅲ-4] 2005~2023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현황 48

[그림 Ⅲ-5] 2005~2023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49

[그림 Ⅲ-6] 2005~2023년 투자주체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49

[그림 Ⅲ-7] 2005~2023년 민간 연구개발비 현황 49

[그림 Ⅳ-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과정 65

[그림 Ⅳ-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자 혜택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