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NDAA)으로 본 ‘핵-우주 넥서스’와 확장 억지

본 보고서는 회계연도 2026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과 국방전략서(NDS)에 대해 ‘동맹 책임 강화’와 ‘미 본토 방어 집중’이라는 기존 해석과 함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구조적 변화, 즉 핵-우주 넥서스에 주목한다. NDAA와 NDS는 핵 억지와 우주 전력을 통합된 억지 체계로 재구성하고 있다. NDAA는 단순한 예산안이 아니라 미국 국방전략의 우선순위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NDS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개념적 방향을 제시한다. 두 문서에서 미국이 동맹 책임 강화와 본토 방어 집중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적 기반으로서 핵-우주 넥서스가 전략적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2026년 NDAA는 우주 전력에 400억 달러(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핵 억지 분야에 340억 달러를 배정했다. 주목할 점은 우주 예산이 조기경보위성, 미사일 감지, 지휘통제 통신망 등 핵 억지의 ‘눈과 신경망’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 억지 예산 역시 탄두보다는 전달체계(SSBN, ICBM)와 지휘통제체계(NC3), 운용 안정성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와 우주 능력을 분리된 전력이 아니라 상시 연결된 하나의 억지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우주 넥서스는 위기 국면에서 ‘상황 인지 실패’나 ‘결정 지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이다. 향후 발표될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글로벌 주둔 태세 검토(GPR) 역시 우주 기반 자산과 연동된 억지 체계 유지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확장 억지 논의를 ‘미국이 어떤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NDAA와 NDS가 보여주는 핵-우주 넥서스는 바로 그러한 작동 체계의 핵심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