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5'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45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5'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출처: 통일연구원)
목차
요 약 14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30
2 연구방법 31
3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대응 38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52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65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88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0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3
6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36
7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47
8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160
9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5
10 참정권 190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00
2 건강권 215
3 노동권 245
4 교육권 265
5 사회보장권 283
Chapter Ⅳ
취약계층
1 여성 298
2 아동 328
3 장애인 349
Chapter Ⅴ
주요사안
1 정치범 수용시설 376
2 해외 탈북자 388
3 해외 노동자 409
4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428
5 재해재난 460
6 차별 및 불평등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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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