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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 2021~2025년

목차

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Abstract 13

Ⅰ. 서론 / 최지영 19

1. 연구 배경과 질문 20

2. 연구의 분석틀 24

가. AGIL 분석틀의 간략한 도식 25

나. 북한 사회체제(2021~2025년)에 대한 적용 28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31

Ⅱ. 정치 부문의 위기와 대응 / 박영자 34

1. 북한 사회체제와 정치 35

가. 사회체제와 정치 35

나. 권력이 작동하는 3대 제도화 36

2. 위기의 전개와 특징 39

가. 위기의 구조와 요인 39

나. 간부들의 업무 수행 위기 42

3. 대응과 상호작용 45

가. 정책 차원의 위기 대응 45

나. 아래부터의 대응 58

다. 부문 간 상호작용 63

4. 평가와 전망 65

가. 평가 65

나. 전망 69

Ⅲ. 경제 부문의 위기와 대응 / 최지영 73

1. 북한 사회체제와 경제 74

2. 위기의 전개와 특징 76

가. 식량 위기의 전개와 특징 79

나. 재정 위기의 전개와 특징 86

3. 대응과 상호작용 92

가. 식량 위기 대응 92

나. 재정 위기 대응 98

다. 부문 간 상호작용 108

4. 평가와 전망 115

가. 평가 115

나. 전망 117

Ⅳ. 사회공동체 부문의 위기와 대응 / 정은미 120

1. 북한 사회체제와 사회공동체 121

가. 사회공동체로서 '사회주의대가정'의 위기 121

2. 위기의 전개와 특징 125

가. 사회공동체 부문의 위기 구조 125

나. 유형별 위기의 양상과 특징 127

3. 대응과 상호작용 142

가. 사회공동체 부문의 위기 대응 142

나. 유형별 위기의 대응 목표와 정책 144

다. 부문 간 상호작용 173

4. 평가와 전망 176

가. 평가 176

나. 전망 179

Ⅴ. 문화 부문의 위기와 대응 / 이지순 183

1. 북한 사회체제와 문화 184

2. 위기의 전개와 특징 185

가. 문화 위기 개관 185

나. 비사회주의ㆍ반사회주의 확산과 사회주의 규범의 위기 188

다. 개인주의 확산과 집단주의 가치의 약화 191

3. 대응과 상호작용 195

가. 가치의 내면화를 위한 담론 형성 195

나. 상징체계 수단을 활용한 위기 대응 201

다. 부문 간 상호작용 214

4. 평가와 전망 218

가. 평가 218

나. 전망 220

Ⅵ. 결론 / 최지영 223

1. 부문별 위기 대응 225

가. 정치 부문 225

나. 경제 부문 227

다. 사회공동체 부문 229

라. 문화 부문 231

2. 부문 간 상호작용 234

3. 전망과 시사점 237

참고문헌 242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8

판권기 3

표목차 7

표 Ⅰ-1. 사회체계의 네 가지 하위체계 28

표 Ⅰ-2. 북한 사회체제(2021~2025년)의 부문별 기능과 작동 31

표 Ⅰ-3. 심층면접 대상자 인적 사항 33

표 Ⅱ-1. 제8기 당 전원회의 의제를 통해 본 대응 양상 51

표 Ⅱ-2. 2021~2024년 최고인민회의 김정은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 57

표 Ⅲ-1. 2021~2025년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의 '국가예산집행' 관련 언급 89

표 Ⅳ-1. 연도별 사회문화 부문 국가예산 지출 증가율 계획 133

표 Ⅳ-2. 제8차 당대회 이후 육아정책 추진 현황 147

표 Ⅳ-3. 청년미풍열성자회의 개최 현황 168

표 Ⅳ-4. 2025년 청년의 경제 건설 동원 현황 170

표 Ⅴ-1. 제8차 당대회 이후 비사회주의ㆍ반사회주의 관련 공식 언급 188

표 Ⅴ-2. 제8차 당대회 이후 비사회주의ㆍ반사회주의 관련 김정은 언술 190

표 Ⅴ-3. 제8차 당대회 이후 집단주의 관련 김정은 언술 193

표 Ⅴ-4. 「조선중앙TV」의 사상교양 프로그램(2021.1.~2025.8.) 예시 202

표 Ⅴ-5. 「조선중앙TV」의 전세대 모범 프로그램(2021.1.~2025.8.) 예시 203

표 Ⅴ-6.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본보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2021.1.~2025.8.) 예시 204

표 Ⅵ-1. 북한 사회체제(2021~2025년)의 부문별 기능, 상징적 교환 매체와 제도화 225

그림목차 8

그림 Ⅱ-1. 정치 부문의 위기 구조와 요인 40

그림 Ⅱ-2. 2021~2025년 정치 부문의 대응 전략 및 제도화 54

그림 Ⅱ-3. 정치 부문과 타 부문의 상호작용 64

그림 Ⅲ-1. 2021~2025년 경제 부문의 위기 전개 79

그림 Ⅲ-2. 북한의 식량공급(국내 생산량과 외부 도입량) 81

그림 Ⅲ-3. 북한의 거래수입금ㆍ국가기업이득(익)금 증가율 계획 88

그림 Ⅲ-4. 경제ㆍ정치 부문의 상호작용과 부문 간 파급효과 111

그림 Ⅳ-1. 북한 사회공동체 부문의 위기 구조 126

그림 Ⅳ-2. 북한 합계출산율 추계 변화 128

그림 Ⅳ-3. 북한 식량섭취지수(2014~2021년) 130

그림 Ⅳ-4. 북한 사회공동체 부문의 위기 대응 143

그림 Ⅳ-5. 농민과 PDS 의존 집단의 식량섭취지수(2014~2021년) 157

그림 Ⅳ-6. 사회공동체 부문 위기 대응의 파급효과 176

그림 Ⅴ-1. 문화 위기 도식 186

그림 Ⅴ-2. 문화 위기 대응과 가치지향 체계 196

그림 Ⅴ-3. 문화 부문 위기 대응의 파급효과 217

그림 Ⅵ-1. 북한 사회체제의 부문 간 상호작용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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