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중의원 해산에서 투표까지 16일이라는 단기간에 치러진 지난 2월 8일의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재가 이끈 자민당이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24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25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불안정한 정국 운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 승리는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민당 주도의 안정적인 정권기반을 재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의원 465석(소선거구 289, 비례대표 176)을 두고 치른 이번 선거에서 공시 전에 198석이었던 자민당은 3분의 2(310의석)를 넘는 316의석을 획득했다.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전후 최초이며, 자민당 창당 이후 최다 의석이었던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 정권의 304석과 2009년 구 민주당이 정권 교체 당시 얻었던 308석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독점하고 각 위원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여 법안 심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절대안정다수'(261의석)를 55석이나 상회하는 압도적인 의석이다. 현재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여당' 상태이나, 이제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 심의 및 처리 과정을 야당의 제약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6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면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보수화가 두드러지고, 2012년말 제2차 아베내각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던 자민당 중심의 '1강 다약' 구도가 복원되었다. 다카이치 내각과의 연립정권에 합류한 일본유신회는 2석이 증가한 36석을 획득했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선거를 앞두고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공시 전의 167석에서 약 70% 감소한 49석으로 격감하였다. 입헌민주당 출신인 오자와 이치로(小沢 一郎), 아즈미 준(安住淳),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같은 중량급 의원들이 낙선한 반면, 비례구에 입후보한 공명당 출신 28명은 모두 당선됐다. 중도 세력이 붕괴된 틈을 타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미라이 등 선명한 정책을 내세운 소수 정당들이 약진하거나 의석을 유지하며 야권은 각자도생의 다당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참정당은 2석에서 15석으로 약진하였고, 소비세율 유지를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 임한 팀미라이는 비례구에서 11석을 획득하였고, 국민민주당은 1석이 증가한 28석을 얻었다. 그 외 공산당, 레이와신선구미, 감세 일본·유코쿠 연합, 보수당은 의석이 감소하였다.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소수 야당이 각자도생하게 되면서 야당 주도의 정계재편론은 당분간 힘을 잃게 되었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