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비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이 만료되면서 반세기 넘게 지속된 양자 핵 통제 체제가 종식됐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두 강대국이 법적 구속과 상호 검증 없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핵전력을 운용하게 된 것은 국제 핵 질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간 New START는 정교한 수량 제한과 현장 사찰을 통해 오판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 위험을 낮추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우위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끊임없는 균열의 원인이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상호 불신과 사찰 거부는 조약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며 결국 폐기의 길로 이끌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 절제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전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본격적 군비경쟁보다는 비대칭적 억제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New START의 종료와 미중러 간 핵 군비경쟁의 본격화는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전 지구적 핵 확산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명분을 강화하는 등 한국 안보에는 심대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NPT 모범 당사국으로서 전략적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핵 질서의 전개 흐름에 따라 모든 가용 선택지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하면서 다층적 대응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