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 김유근 18

제2장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ㆍ침해 실태 및 유형 / 김유근 33

제1절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ㆍ침해 실태 34

제2절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ㆍ침해 유형 37

1. 개요 37

2. 불법적 수단을 통한 해외유출ㆍ침해 37

가. 내부자 유출 37

나. 산업스파이 39

3. 외부적 합법성을 가장한 해외유출ㆍ침해 39

4.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 41

제3절 소결 43

1.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침해유형 43

2. 형사법적 대응의 어려움 44

제3장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의 문제점 / 김유근 47

제1절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의 복잡성 48

1. 개관 48

2. 법적용에서의 복잡성 51

3.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비교 54

4.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의 구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법적용의 곤란 65

제2절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그리고 「방위기술보호법」의 체계정합성 67

1. 기술유출ㆍ침해행위의 규정형식의 문제점 67

가. 개요 67

나. 각 법률에 규정된 기술유출ㆍ침해유형들 간의 상응성의 문제점 72

2. 벌칙규정의 문제점 86

가. 목적범에서 단순고의범으로의 전환 86

나. 형벌의 불균형 87

다.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 89

라. 몰수ㆍ추징규정 90

마. 양벌규정의 문제점 91

바. 위반행위의 차등화 92

제3절 간첩죄로서의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94

1. 개관 94

2. 주요 외국 입법례 94

가. 영국 95

나. 대만 96

다. 중국 96

라. 미국 96

마. 일본 97

3. 법률안 98

4. 검토 102

제4장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체계의 문제점 / 김유근 104

제1절 대응체계에 대한 개관 105

1. 수사 105

가. 경찰 105

나. 검찰 106

다. 지식재산처 107

2. 정보활동 107

가. 국가정보원 107

나. 사법경찰관 109

다. 군정보기관 110

제2절 수사에서의 문제점 111

1. 수사관의 전문성 111

2. 수사의 비효율성의 문제 112

3.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의 수사체계의 불확실성 113

제3절 정보활동의 문제점 115

제4절 재판에서의 문제점 119

1. 법관의 전문성의 문제 119

2. 재판의 비효율성의 문제 121

3. 법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 121

4. 양형기준의 문제점 124

제5장 주요 외국에서의 국가핵심기술 등 보호 및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법적 대응체계 / 김정환;신가람;김지수;김유근 129

제1절 서론 / 김정환 130

제2절 미국 / 김지수 132

1. 개관 132

2. 법령체계 133

가. 형사법적 대응체계 -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EEA)」 133

나. 기타 법적 대응체계 137

3. 대응체계 154

가. 전반적인 구조 154

나. 정책대응조직 155

다. 수사기관 162

라. 해외 유출 사례 165

4. 시사점 171

제3절 영국 / 김지수 173

1. 개관 173

2. 법령체계 173

가. 형사법적 대응체계 -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2023)」 173

나. 기타 법적 대응체계 174

3. 대응체계 177

가. 전반적인 구조 177

나. 정책대응 조직 178

다. 수사기관 180

라. 해외유출사례 - 구 법령 적용 사례: 에드워드 데버니(Edward Devenney) 사건 182

4. 시사점 184

제4절 독일 / 김정환 186

1. 개관 186

가.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186

나. 무형적 기술이전 187

다. 제3국과의 연구협력 190

2. 법령체계 191

가. 사전적 예방 - 「대외경제법」 192

나. 사후적 처벌 200

다. 특허권(Patentrecht)과의 관계 206

3. 대응체계 208

가.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 208

나. 역할 208

다. 연방 헌법보호청(BfV) 210

라. 해외 유출 사례 212

4. 한계 218

가. 중요 이익 간의 충돌 218

나. 무형적 기술이전의 범위 설정의 어려움 221

다. 오픈소스 및 오픈액세스를 통한 수출통제 회피 가능성 222

라. 실무적 이행상의 제한 222

마. 「형법」과 「대외경제법」 간의 관계 223

5. 시사점 224

제5절 EU / 김정환 228

1. 개관 228

2. 법령체계 229

가. 연성법적 국제협력 규정 229

나. EU 이중용도품목(Dual-Use-Güter) 수출통제규정((EU) 2021/821) 231

다. 기타 EU 규정 236

라. 외국인투자심사규정(FDI Screening Regulation, (EU) 2019/452 규정) 237

3. 대응체계 239

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39

나. COARM(무기 수출에 관한 실무그룹) 240

다. ENISA(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 241

라. 기관 간 협력 241

4. 한계 242

가. EU와 회원국 간의 관계 242

나. 무형적 기술이전에 있어서 어려움 243

다. EU 기본권과의 관계 244

5. 시사점 245

제6절 중국 / 신가람 249

1. 개관 249

가. '기술 유출'이 문제가 된 배경 249

나. 중국에서의 '기술 유출' 정의 250

2. 법령체계 254

가. 전치법(前置法)으로서 대응 254

나. 후치법(后置法)으로서 대응 274

다. 행정절차에서 형사절차로의 이첩 메커니즘 276

3. 대응체계 278

가. 개관 278

나. 정책대응기관(규범ㆍ허가ㆍ행정감독 및 관리) 278

다. 수사기관 284

라. 해외 유출 사례 285

4. 소결 297

5. 시사점 298

제7절 대만 / 신가람 301

1. 개관 301

2. 법령 체계 302

가. 형사법적 대응 법령 303

나. 비(非)형사법 대응 법령 310

3. 대응체계 313

가. 개관 313

나. 대응조직 314

다. 수사기관 316

4. 역외 유출 사례 318

가. UMC의 마이크론 D램 기술 유출 사건 318

나. TSMC 28nm(나노미터) 기술 유출 사건 320

다. TSMC 2nm(나노미터) 기술 유출 사건 321

5. 소결 322

6. 시사점 323

제8절 일본 / 김유근 325

1. 개관 325

2. 법령체계 325

가. 「부정경쟁방지법」 325

나. 「중요경제안보정보 보호법」 326

다. 「특정비밀보호법」 327

3. 대응체계 328

가. 경찰 328

나. 공안조사청 329

4. 해외유출사례 329

5. 시사점 330

제9절 소결 / 김유근 331

제6장 형사법적ㆍ제도적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김유근 333

제1절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334

제2절 법적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36

1. 법령체계의 복잡성의 제거와 법적용의 간명화의 필요성 336

가. 유사ㆍ중복규정들의 문제점 336

나. 국가핵심기술 보호법들의 통합가능성 336

2. 국가핵심기술 보호법들의 법률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37

가. 법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 337

나. 각 법률에서 요구되는 보호의 강도에 상응하는 기술의 해외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차등화의 필요성 340

3. 정책제언 - 개선 시안 340

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시안 340

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시안 341

4.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 및 침해행위를 「형법」상 간첩죄의 하나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345

제3절 제도적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47

1. 수사체계 347

2. 재판 348

제7장 결론 / 김유근;김정환;신가람;김지수 350

참고문헌 354

Abstract 380

판권기 380

표목차 13

[표 3-1-1]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관련한 법령 비교 49

[표 3-1-2]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비교 55

[표 3-1-3]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중복적 지정 66

[표 3-2-1]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그리고 「방산기술보호법」의 기술유출ㆍ침해행위 비교(「(구)산업기술보호법」을 기준으로 정리) 68

[표 3-2-2] 기술유출ㆍ침해방지를 위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제한조치에 관한 명령에 관한 규정들의 비교 78

[표 3-2-3] 인식 있는 기술유출ㆍ침해와 인식 없는 기술취득 후 인식있는 기술유출ㆍ침해에 관한 법률규정들 비교 82

[표 3-3-1]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상 간첩죄 개정안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간첩행위로 규정한 법률안 비교 99

[표 5-2-1] 미국 「경제스파이법」 주요 기소 사례 137

[표 5-2-2] 미국 국외 투자 보안 프로그램의 비교 153

[표 5-3-1] 영국 핵심 기술 보호 관련 주요 기관 및 역할 177

[표 5-3-2] 영국의 정책대응 조직 178

[표 5-6-1] 「국가비밀보호법」 규정 중, 기술 보호(유출 방지)와 관련한 행정처분 규정 265

[표 6-2-1]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개정 시안 340

[표 6-2-2]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개정 시안 341

[표 6-2-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5조 개정 시안 342

[표 6-2-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개정 시안 343

그림목차 14

[그림 3-1-1]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54

[그림 3-2-1] 기술관련 법률들의 개정 현황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