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 조약이 2026년 2월 5일로 종료됨
- 미러 간의 핵군비 경쟁과 전략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New START 조약이 종료되면서 글로벌 핵통제 및 군축레짐은 앞날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었음
□ New START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서명함
-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같은 핵 투발 수단을 700기, 여기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하도록 함
- 미·러가 상대를 ‘예측 가능 범주’ 안에 두면서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할 수 있었음
□ New START 이후 세계는 다시 핵군비 경쟁과 핵확산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활짝 열렸음
- New START 종료의 즉각적 군사적 결과는 우선 핵무기 수량·운용의 ‘상한선 붕괴’가 초래할 핵군비경쟁의 재연임
- 전략 안정성의 구조적 붕괴로 인한 ‘오판 리스크’도 급증할 것이고, 글로벌 핵질서의 연쇄 붕괴도 우려할 문제임
- New START는 종료되었을지라도,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군축과 군비경쟁 종식을 위해 협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 의무는 1968년 채택, 1995년 무기한 연장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비롯됨
-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New START 종료 이후 최대의 과제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핵군축협상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 특히 중국과, 나아가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배치·비배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운반수단과 배치 방식에 걸친 전체 핵무기 비축량에 대한 제한과 감축이 필요함
- 이론적으로 핵 사용 문턱을 넘지 않고도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장거리 재래식 타격 무기에 대한 규제도 요구됨
- 도전 과제는 막대하며, 향후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핵 통제 체제 전망도 불투명함
□ 결과적으로 2월 5일 이후 세계는 규범, 상한선 및 투명성이 모두 사라진 무정부상태의 핵 경쟁에 진입하게 됨
□ 북핵은 고도화되고 한국 내에서는 핵자강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 앞에서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됐음
-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도보다 정치적 의지·전력 전개에 더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실제 작동하는 억제(절차·연습·전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
목차
무엇이 종료되는가 1
New START 종료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나? 3
New START 이후 과제는 무엇인가? 5
한반도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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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이후: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시대가 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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