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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유치‧지역발전‧포용사회를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 3.(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

 ㅇ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함

 ㅇ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함


□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임. 이민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정기조에 맞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개편할 예정임

 ㅇ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가칭)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할 계획임


□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힘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주요 내용

  • 1.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수인재 범위 확대 및 지역 기술인력 국내 양성

  •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2.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비자체계와 이민행정 혁신

  • 3.외국인 유입 과학적 설계 및 국민 일자리 보호

  • 4.고위험 외국인 차단 및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 우대

  • 5.내·외국인 갈등 해소 및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


[출처] 법무부,『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발표 (2026.03.03.) / 법무부 보도자료

목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 정책의 한계 1


Ⅲ. 이민정책 환경 분석 및 패러다임 전환 2


Ⅳ.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비전 5


Ⅴ. 핵심 추진과제 6

1.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이민정책 도입 6

 1) 경제에 보탬이 되는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유치 6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2. 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도록 이민행정 전환 10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그룹 연구 및 외국인 유입규모‧임금요건 설정 12

4. 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사회 보장 13

5. 반(反) 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 15


Ⅵ. 추진기반(조직‧재원) 마련 19


<참고>

1. 외국인 유입과 정책 전개과정 20

2. 주요 통계 21

해시태그

#이민정책 # 외국인인재유치 # 지역경제활성화 # 외국인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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