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Ⅰ. 최근 헌재결정 개요 1
1.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저지조항과 선거권 침해 1
가. 대상결정: 2026. 1. 29. 선고 2020헌마956등 1
나. 판단이유 1
Ⅱ. 개정대상 법률 현황 (2026. 2. 4. 기준) 2
가.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총 27건) 2
나. 개정대상 법률의 주요 내용 2
Ⅲ.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에 대한 제22대 국회의 개정현황 (총 21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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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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