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향후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최근 광역 행정구역 통합 논의
2.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향후 과제
(1)국가-통합특별시-시·군·구 간의 기능 재설계
(2) 집행부 견제 :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역할 확대
(3) 지방재정 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4) 광역 간 통합 절차 및 특례 부여 법적 기준 마련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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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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