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문화발전’의 틀 속에서 사회문화 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민생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것을 정책 성과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문화’는 주거·도시공간·교육·보건·문화 인프라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이 조성하고 제공하는 종합적인 생활여건 개선 정책을 의미한다. 이 중 교육과 보건 분야가 강조되었는데, 교육 분야의 경우 8차 당대회 이후 추진된 '교육 혁명' 정책을 기반으로 교육 여건의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교육 토대의 현대적 완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보건 분야는 지방 및 수도에 의료기관 및 현대적 종합병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지방발전과 결합된 종합 민생 정책의 한 축으로서 강조되었다. 종합적으로 9차 당대회의 사회문화 정책은 기존 정책 노선을 유지·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문화 영역을 중장기적으로 관리·조정하려는 접근을 보여준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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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당대회 분석 : 사회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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