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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토론회

목차

표제지 1

목차 4

개회사 / 지동하 5

격려사 / 우원식 7

축사 / 한병도 9

[발제 1]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 유병서 12

예산안 주요내용 15

재정혁신 21

중점 투자방향 25

[발제 2]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 / 김경호 34

제1장 예산안 총량 분석 37

01.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개요 38

02. 2026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39

03. NABO 2026년 경제전망 40

04. NABO 중기 재정전망 41

05. 정부의 재정기조 분석 42

06. 국가채무 및 일반정부 부채 43

07. 지출구조조정 분석 44

제2장 주요정책 및 사업별 분석 45

0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 46

02. R&D 예산안 분석 50

03. 통상 현안대응ㆍ수출지원 예산안 분석 51

04.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분석 53

05. 산재보험 관련 예산안 분석 54

0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55

07.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56

08. 재정사업 지방우대 정책 분석 57

09. 정책펀드 분석 58

1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분석 59

[참고] 보고서 발간 계획 60

[토론 1] 2026년도 예산안 토론문 / 이소영 62

Ⅰ. 경제상황 및 지난 재정운용 평가 63

(1) 경제상황 63

(2) 지난 재정운용 평가 64

Ⅱ.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주요내용 65

(1) 재정총량 65

(2) 재정혁신 중점사항 66

(3) 2026년 예산안 중점투자방향 66

Ⅲ/Ⅳ. 예산안 심사방향 67

[토론 2]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한시적 부양에 그치는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 박형수 68

1.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평 69

2.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 방향 70

[토론 3]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 김재원 72

1. 총평 - "국민의 삶을 되찾는 첫 번째 예산 되어야" 73

2. 윤석열 정부 4년의 유산 - 불평등과 홍보의 예산 73

3. 지방청년 일자리 - 기회의 사막을 메우는 예산이 되어야 74

4. 해외 취업 74

5. 해외 치안 및 국민보호 체계 75

6. 문화예산 - 국가 정체성의 기반을 회복과 k-컬쳐 300조 시대 동력 76

7. 결어 -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77

[토론 4]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 장우현 78

[토론 5]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2026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 김우철 86

1. 2026년도 예산안 기조 87

2. 기존과 대동소이한 예산안 중점투자방향 88

3. 주요 재정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엄정한 국회 심의 필요성 90

4. 예산안의 과도한 적자 문제 91

5. 새 정부 첫 재정운용계획 방향과 특징: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 92

6. Super 적자 Rally에 따른 국가신용 위험 93

판권기 94

표목차 88

표 1. 비교: 2023년 예산안 3대 중점 투자 방향 88

표 2. 2026년 예산안 3대 중점 투자 방향 89

해시태그

#예산안 # 예산편성 # 국가재정 # 재정전망 # 재정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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