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의 Anna Collins-Falk 국제 코디네이터 및 ISDP 한국사무소 Josephine Rasmussen 프로젝트 매니저를 초청해 스웨덴의 성 주류화 전략과 제도적 거버넌스 구조, Horizon Europe 성평등 계획(GEP) 이행, 연구·혁신 분야에서의 성 관점 통합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스웨덴은 1994년부터 성 주류화를 채택해 별도 성평등법 없이도 강력한 정책 거버넌스와 성별 구분 데이터 기반 순환 점검 체계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젠더 코디네이터의 분산형 책임 구조, 노조의 적극적 역할, Horizon Europe GEP 의무화 등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Anna Collins-Falk(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한으로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성평등을 권력(power) 구조의 재편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이 스웨덴 정책의 출발점이다. 1994년 이후 성 주류화는 별도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 전반에 통합되어 있다. 예산 편성, 정책 설계, 채용, 자원 배분 등 모든 단계에서 성 관점 분석이 의무화되며, 성별 구분 데이터를 활용한 순환 점검 체계가 작동한다. 리더십의 책임과 성과 기반 보고가 이 시스템의 핵심 동인이다. 스웨덴에는 성평등법이 없다. 대신 7가지 하위 목표가 명시된 강력한 정책 체계와 보고 구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성평등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되, 모든 부처에 젠더 코디네이터가 상시 배치되어 책임이 분산된다. 젠더 코디네이터는 성평등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성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Horizon Europe 참여 기관에는 GEP 수립이 필수 요건이다. 기관장 서명 후 공시, 전담 자원 확보, 성별 분리 데이터 기반 연간 보고, 무의식적 성차별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웨덴 성평등청은 현재 33개 고등교육기관의 GEP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도 도전 과제가 없지 않다. 젊은 남성층의 성평등 인식이 약화되고 있고, 이공계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여성 주도 연구에 대한 과소평가와 연구비 지원의 성별 격차도 지속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 지원 방식과 학교 단계 이공계 여성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가시적 성과는 아직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 성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는 남성과 소년이며, 남성성의 재규정과 남성 참여 확대가 성평등 정책의 핵심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