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문제의 제기 4
Ⅱ. 주요국의 간첩죄 규정 6
1. 미국 6
가. 간첩법 6
나. 경제스파이방지법(Economics Espionage Act, EEA) 7
2. 중국 7
3. 독일 9
4. 소결 9
Ⅲ. 간첩죄 개정에 대한 법안심사과정의 쟁점 10
1. 개요 10
2.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11
3. 간첩행위와 군사기밀의 구체화 13
4. 산업기밀 유출의 간첩죄로의 포섭 여부 14
5. 외국 영향력 공작의 간첩죄 포섭 여부 18
Ⅳ. 시사점과 입법정책 방안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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