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목표와 구성 26

Ⅱ. 대북제재의 이론과 실제 30

1. 강압 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 31

가.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 32

나.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36

다. 강압협력(coercive cooperation) 44

라. 경제제재는 강압외교와 강압협력의 통합적 접근 46

2. 국제 대북제재 레짐의 실제 47

Ⅲ. 국제 대북제재 레짐: 특징과 평가 51

1. 유엔 대북제재 레짐 현황 52

2. 주요국의 대북 독자제재 현황 56

가. 미국의 독자제재 56

나. 한국의 독자제재 63

다. 일본의 독자제재 68

라. EU의 독자제재 69

3. 대북제재의 영향 평가 71

가/나. 북한 당국의 대응과 한계 82

Ⅳ. 대북제재 레짐의 주요 도전요인 91

1. 제재 레짐의 이완 가속화 92

2. 북한의 제재 회피 고도화 96

3.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저반응성 105

4. 유사 입장국 간 균열 가능성 111

5. 인도주의적 문제 113

Ⅴ. 대북제재 레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전략적 대안 모색 119

1. 유엔 대북제재의 지속 120

2. MSMT를 통한 소다자 대안체제 모색 124

가. 1874 전문가 패널의 배경과 임무 125

나. MSMT의 역할과 발전 방향 128

다. MSMT 대안 체제의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 135

3. 독자제재 지속 강화 및 네트워크화 139

가. 미국의 2차 제재 체제 141

나. 2차 제재의 또 다른 축: 수출통제 151

다. 역외 권한 확대를 통한 수출통제 156

라. 미 독자제재 기반의 다층적 네트워크화 도모 159

4. 제재 면제ㆍ완화ㆍ해제 활용 방안 163

Ⅵ.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172

참고문헌 178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8

판권기 3

표목차 7

표 Ⅲ-1.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54

표 Ⅲ-2. 미국의 주요 대외 경제제재 관련 법률 57

표 Ⅲ-3. 미국의 주요 대북 경제제재 관련 법률 59

표 Ⅲ-4. 미국의 주요 대북제재 행정명령(EO) 61

표 Ⅲ-5. 미국 대북제재의 분야별 주요 내용 62

표 Ⅲ-6. 한국 대북 독자제재의 분야별 주요 내용 63

표 Ⅲ-7. 일본 대북제재의 분야별 주요 내용 69

표 Ⅲ-8. EU 대북제재의 분야별 주요 내용 70

표 Ⅲ-9. 북한의 HS 코드 품목별 수출 추세 74

표 Ⅲ-10. 북한의 HS 코드 품목별 수입 추세 76

표 Ⅳ-1. 2022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관련 중러의 입장 93

표 Ⅴ-1. 시기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주요 사항 126

표 Ⅴ-2. MSMT가 활용 가능한 해양안보 자산 131

표 Ⅴ-3. 주요 데이터 제공 업체 132

표 Ⅴ-4. 주요 규정 준수(Compliance) 관련 로펌 133

표 Ⅴ-5. 대북제재 관련 정보취합 및 분석연구 기관 135

표 Ⅴ-6. 국가별ㆍ연도순 미국의 2차 제재 행정명령(EO) 147

표 Ⅴ-7. 유엔 인도주의적 면제 신청 시 주요 내용 및 절차 165

표 Ⅴ-8. 미국의 대북제재 면제ㆍ유예ㆍ종료 관련 주요 내용 168

그림목차 8

그림 Ⅲ-1. 대북제재 효과의 발생 경로 72

그림 Ⅲ-2. 북한의 수출입 추세 73

그림 Ⅲ-3. 북한의 주요 산업 부문별 생산지수 추이 79

그림 Ⅲ-4.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세 81

그림 Ⅲ-5. 북한의 1인당 실질소득 추세 82

그림 Ⅴ-1. 2025년 8월 현재 대러제재 대 기타 제재 지정 건수 148

부표목차 7

부표 Ⅲ-1.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주요 내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