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0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추진 배경 18

가. 기술패권시대의 도래 18

나. 소버린 AI의 등장 20

다. 새 정부의 AI 정책 방향 21

2. 문제 인식: 현 소버린 AI 정책의 의의와 한계 22

3. 연구 방법론 24

가. 문헌연구 24

나. Focus Group Interview 25

다. 해외 전문가 인터뷰 25

제2장 글로벌 AI 정책 26

1. 영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27

가. 영국의 소버린 AI 정책 동향 27

나. 「AI 기회 행동계획」(2025. 1.) 28

다. Sovereign AI Unit(2025. 7.) 30

라. AI 안전연구소(AISI)(2023. 11.) 33

마. 국제협력: 2025년 미ㆍ영 기술 파트너십 34

2. 일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36

가. 일본의 AI 정책 동향 36

나. GENIAC(2024. 2.) 37

다. GENIAC 지원사례: Sakana AI 39

라. 후지쯔, NTT 및 파나소닉 44

3. 프랑스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45

가. 프랑스의 AI 정책 동향 45

나. Mistral AI(2023. 4.) 46

다. Mistral AI-NVIDIA 프로젝트(2025. 6.) 47

4. EU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48

가. EU의 AI 정책 동향 48

나. 「AI 대륙 행동계획」(2025. 4.) 49

5. 미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55

가. 미국의 소버린 AI 정책 동향 55

나. Stargate Project(2025. 1.) 56

다. 「AI 행동계획」(2025. 7.) 58

라. NIST 중심의 AI 전략 59

마. 팍스 실리카(Pax Silica) 선언 62

6.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64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정책 동향 64

나. Vision 2030 전략(2016. 4.) 66

다. HUMAIN 설립(2025. 7.) 68

7. 아랍에미리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70

가. 아랍에미리트의 AI 정책 동향 70

나.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국가전략 2031」(2017. 10.) 71

8. 중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73

가. 중국의 소버린 AI 정책 동향 73

나. 중국의 풀스택 AI 자립 전략 76

다. 동수서산 프로젝트 80

라. 중국의 피지컬 AI 생태계 전략: 산업별 사례 83

마. 스마트 팩토리 및 리얼 월드 AI 테스트베드 전략 84

9. 소결 87

10. 해외 소버린 AI 정책: 한국에 대한 시사점 88

제3장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92

1.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92

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 93

3.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95

제4장 기술주권의 정책적 맥락 104

1. 기술주권론의 부상 104

가. 기술보호주의의 대두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104

나. 각국의 기술정책과 전략의 변화 105

2. 기술주권론하에서의 R&D와 산업정책 107

가. R&D의 다면성 107

나. 기술주권시대의 산업기술정책 110

제5장 소버린 AI의 개념 및 포지셔닝 113

1. 기술주권론 관점에서의 소버린 AI 정책 113

가. 각국의 소버린 AI 정책의 시사점 113

나. 소버린 AI 정책의 비교분석 122

2. 소버린 AI의 다층적 개념층위 123

가. 소버린 AI의 정책층위 123

나. 소버린 AI 정책의 개념적 스펙트럼 126

3.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127

가. 한국의 현재 위치: SWOT 분석 127

나. 기술주권론 맥락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 129

다.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정책: 개념과 방향성 131

제6장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제언 및 포지셔닝 135

1.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기반정책 137

가. 상위 거버넌스 혁신: AI 혁신수선 137

나. 데이터 및 AI 규제 거버넌스 정비: 인공지능처 138

다. 데이터 및 에너지 지원기반 마련 140

2. 소극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141

가. 국방 AI 개발 및 보급 141

나. 공공 AX를 위한 전환 체계 마련 142

3. 레버지리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145

가. 미래 차세대 AI, 양자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145

나. HBM, NPU 등 AI 반도체 역량 확보 145

다. AI 및 피지컬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146

라. 아시아, 중동, 제3세계에 대한 수출 활성화 147

마. 국제 표준과 협력 주도 148

바. 글로벌 AI 협력 149

사. 제조 AI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151

4.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151

가.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활성화 151

나. 피지컬 AI 생태계 활성화 152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4

가. 연구의 한계 154

나. 향후 연구과제 156

참고문헌 158

Executive Summary 170

판권기 4

표목차 15

표 2-1. 「AI 기회 행동계획」 3대 핵심 실행 분야 29

표 2-2. 「AI 기회 행동계획」 주요 계획 및 추진과제 29

표 2-3. Sovereign AI Unit 주요 임무 및 기능 31

표 2-4. Sovereign AI Unit 협력 기관 32

표 2-5. 영국의 주요 AI 정책 조직 비교 34

표 2-6. GENIAC의 주요 목표 37

표 2-7. GENIAC의 주요 지원 분야 38

표 2-8. Sakana AI 공동창업주 40

표 2-9. 일본 주요 AI 기업의 LLM 모델 특징 44

표 2-10. Mistral AI Mixtral 시리즈 특징 47

표 2-11. 「AI 대륙 행동계획」 컴퓨팅 인프라 부문 51

표 2-12. 「AI 대륙 행동계획」 데이터 전략 부문 52

표 2-13. 「AI 대륙 행동계획」 핵심 분야 부문 53

표 2-14. 「AI 대륙 행동계획」 인재양성 부문 54

표 2-15. 「AI 대륙 행동계획」 규제 간소화 부문 54

표 2-16.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주체 및 역할 57

표 2-17. 「AI 행동계획」 59

표 2-18. NIST 중심의 AI 전략 60

표 2-19. 「Vision 2030」 추진 목표 66

표 2-20. 「Vision 2030」 추진 체계 67

표 2-21. HUMAIN 핵심사업 70

표 2-22.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국가전략 2031」 주요 목표 72

표 2-23. 아랍에미리트 산업별 AI 적용 동향 73

표 2-24. 중국의 대표 AI 정책 75

표 2-25. AI+ 6대 중점 행동 79

표 2-26. 동수서산 프로젝트 82

표 2-27. 판구 5개 모델 85

표 2-28. 리얼월드 AI 테스트베드(프레임워크) 86

표 2-29. 국가별 소버린 AI 전략 비교 90

표 3-1. AI 3대 강국 도약 선언 93

표 3-2. 공공 부문 초거대 AI 도입ㆍ활용 가이드라인 2.0 주요 변화 99

표 3-3.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02

표 4-1. 기술주권시대 전후 비교 106

표 5-1. 미국과 주요 경쟁국의 AI 투자ㆍ인프라ㆍ기술 경쟁력 비교 114

표 5-2. 중국의 글로벌 AI 협력 프로그램 주요 현황 119

표 5-3. 주요국 AI 정책 방향 및 전략 비교 123

표 5-4. 주요 AI 경쟁력 요소의 SWOT 분석 128

표 5-5. 주요국의 글로벌 AI 경쟁력 지표별 순위 비교 132

표 5-6. 주요국의 AI 경쟁력 요소별 순위 비교 132

표 6-1. 제4장-제5장-제6장의 연계 구조 136

표 6-2. 주요국 생성형 AI 주요 프로젝트 비교 142

표 6-3. 방위산업 협력의 주요 유형과 세부 내용 148

표 6-4. 주요국 로봇ㆍAI 기업 현황 및 기술 추진 특징 비교 153

그림목차 17

그림 2-1. Sakana AI와 글로벌 빅테크 AI 42

그림 2-2. Sakana AI의 국방 및 바이오 보안 분야 43

그림 2-3. AI RMF 개발 연혁 61

그림 2-4. 중국 AI 발전 구조도 78

그림 2-5. 중국 AIㆍ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및 권역별 배치도 82

그림 3-1. 대한민국 30대 선도 프로젝트 96

그림 4-1. 50년간의 미국산업정책 효과성 비교분석 111

그림 5-1. 지역별 글로벌 민간 AI 투자 추이 115

그림 5-2. 미ㆍ중 AI 공급망ㆍ플랫폼 생태계 분리 현황 117

그림 5-3. 영국 Sovereign AI Unit의 산업전략 연계 및 2025년 미ㆍ영 기술 파트너십 개요 120

그림 5-4. 주요국 AI 경쟁력 7대 분야 비교 125

그림 5-5. AI 국가전략 유형별 7대 핵심 역량 비교 127

그림 5-6. 기술주권시대의 전략적 포지셔닝 130

그림 5-7. 주요국의 AI 역량 7대 분야 비교 133

그림 6-1. 경제ㆍ혁신ㆍ안보 체계별 정부 부처 조직 구성도 138

그림 6-2. 인공지능처 조직 구성도 139

그림 6-3. 인공지능 개발(스터디에서 시범개발, 본 개발까지) 경과('22. 3.~) 143

그림 6-4. KISTEP DAPT 모델 구조와 활용 서비스 개요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