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AI 모델 보유에서 운용주권 중심으로의 전략 전환

ㅇ 최종현학술원은 2026년 8월 23일 「보유에서 운용으로: 에이전트 AI 시대의 국가안보와 소버린 AI 2.0」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버린 AI 전략의 기준을 독자 모델 보유에서 접근 주권과 운용 주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ㅇ 보고서는 ‘접근 주권’과 ‘운용 주권’을 소버린 AI 2.0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음

ㅇ 에이전트 AI 확산으로 개별 모델의 성능보다 AI를 실제 시스템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국가안보와 기술패권 경쟁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ㅇ 한국은 모든 전략기술의 독자 개발보다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음

□ 접근·운용 주권 중심의 소버린 AI 재설계

ㅇ 접근 주권은 필요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며, 운용 주권은 특정 모델·클라우드가 중단돼도 대체 체계로 전환해 핵심 기능을 지속하는 능력을 의미함

ㅇ 소버린 AI는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는 완전 자립보다 외부와 연결되면서도 특정 국가·공급자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국내 AI 모델은 해외 고성능 모델과 국내·소형 모델을 조합하는 ‘모델 믹스’를 통해 해외 의존도와 비용을 낮추고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

ㅇ 이에 따라 소버린 AI의 판단 기준도 ‘독자 모델을 보유했는가’에서 ‘외부 제한에도 필요한 AI 기능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음

□ 에이전트 AI 확산과 국가안보·기술패권 경쟁 변화

ㅇ 에이전트 AI는 모델과 도구 연결·메모리·권한 관리·결과 검증·실패 복구 등을 결합해 작동하므로, 모델 성능뿐 아니라 복잡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운용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ㅇ 사이버 안보에서는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공격과 방어 간 비용 비대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방어 역량의 적용 범위인 ‘커버리지’ 확대가 과제로 지목됐음

ㅇ 미국의 AI 통제는 물리적 제품 중심에서 AI 모델·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관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 여부 자체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음

ㅇ 미중 AI 경쟁도 반도체·데이터센터·에너지·클라우드·플랫폼 등을 포괄하는 풀스택 경쟁과 기술표준·국제규범의 설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 한국의 산업 경쟁력 활용과 AI 정책 실행력 강화

ㅇ 한국은 모든 전략기술 분야에 자원을 분산하기보다 제조·헬스케어·문화 콘텐츠 등 강점 분야를 선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음

ㅇ 메모리 반도체·첨단 제조·데이터센터 역량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되, 단순 부품·인프라 공급을 넘어 글로벌 AI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고부가가치를 국내에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AI 정책은 부처별 사업과 연구개발(R&D) 중심 접근을 넘어 기술 개발부터 제품·서비스 출시, 시장 평가와 수익화, 보완·재투자로 이어지는 실행·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ㅇ 아울러 국제규범·기술표준 형성 초기부터 참여하고, 해외 인재 네트워크와 국내 인재 육성, 데이터 활용·이전 원칙 등 운용주권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출처]

“국산 AI 모델 확보만으론 부족”…AI 주권 기준 ‘보유’에서 ‘운용’으로 (2026.08.24.) / 인공지능신문

최종현학술원 "국산 AI모델 확보만으론 부족…운용주권이 중요" (2026.08.23.) / 연합뉴스

보유에서 운용으로: 에이전트 AI 시대의 국가안보와 소버린 AI 2.0 (2026.08.23.) / 최종현학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