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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行政の主な課題

(환경행정의 주요 과제)
日本參議院 2026-03-16

목차

1．３つの対策パッケージ 166

（1）クマ被害対策 166

（2）大規模太陽光発電事業（メガソーラー）対策 167

（3）リチウムイオン電池対策 169

2．循環経済への移行と経済安全保障の確保 171

（2）循環経済の動向 171

（2）制度的対応 172

ア 太陽光パネルリサイクル 172

イ 廃棄物処理制度の見直し 173

（ア）不適正スクラップヤードへの対応 174

（イ）ＰＣＢ廃棄物、ＰＣＢ使用製品の管理・適正処理 175

（ウ）災害廃棄物の処理体制 176

3．その他の提出予定法案 177

（1）地方支分部局の体制強化 177

（2）南極地域の環境保護 178

해시태그

#환경행정 #환경규제 #지속가능발전 #재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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