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포스트–확장억제 시대의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 : 한·일·프·영·독 ‘중강국 5개국(MP5) 안보협의체’ 구축 구상

 ‘MP5(Middle Power 5, 중강국 5개국)’란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 5개국으로 구성되는 안보협의체 구상을 지칭함

들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독자적 전략 자산과 세계적 방위산업 역량을 보유한 중강국(中强國, Middle Power)’으로서미국 주도의 기존 안보 체제를 보완하는 독자적 중강국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함


 2025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2026년 1월 공개된 국방전략(NDS)에서 역대 어느 NSS에서도 빠진 적 없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삭제됨

이번 변화는 미국 핵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로서국제정치학의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의 본격적 실행임

2026 NDS가 한국에 대해 한국은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져야 하며미국은 핵심적이되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만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이것은 냉전 이후 한국이 의존해 온 안보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함

한국은 GDP 세계 12재래식 군사력에서 세계 5위권의 명실상부한 중강국(中强國)임에도 불구하고현존하는 주요 다자 안보 체제 어디에도 편입되어 있지 않음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은 초강대국이 될 수 없지만독자적 핵전력세계 10위권 경제력첨단 방산기술 등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강국들임

프랑스는 독자 핵전력과 독립적 연대의 설계자로서미국과 구별되는 전략적 자율성(autonomie stratégique)’을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영국은 Five Eyes 정보동맹의 핵심 구성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호정보(SIGINT)와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AUKUS(2021.9.) 회원국임

독일은 EU 최대 경제국이자 핵 논의의 새로운 행위자로서, NATO 유럽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잠재적 군사력을 갖고 있음

일본은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공동 주도국으로서한국과 동일한 안보 도전북한 핵·미사일중국의 군사적 팽창미국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한국은 MP5의 촉매이자 ‘K-외교의 기수로서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조선·방위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MP5의 핵심 의제는 핵잠수함원자력 기술 협력기술 안보 협력과 방산 공급망 구축지역 연계 안보와 유라시아 해양안보 이니셔티브포스트-확장억제 시대의 핵 안보 대화 등을 들 수 있음


□ MP5 구상에는 한일 역사적 불신미국의 잠재적 견제중국의 반발유럽 3국의 핵담론 확장 비용영국의 인태 관여 지속성 등의 구조적 장애물이 있음

MP5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안보협의체의 단계적 확장 시나리오를 제언할 수 있음


 MP5 구상의 본질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며한미동맹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추가적 안보 자산을 확보하자는 것임

이 구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자율성 강화와 부담분담 확대에 정확히 부합하면서동시에 미국에 동맹국들이 독자적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어 지나친 동맹 이탈을 견제하는 이중 효과(dual signaling)’ 전략임


목차

확장억제의 종언과 미국의 역외 균형자회귀 1

왜 이 5개국인가?: 중강국(中强國) 5개국(MP5)의 전략적 보완성 2

MP5의 핵심 의제 4

MP5 구상의 한계와 극복 방안 6

정책 제언: MP5 실행 로드맵과 확장 구상 6

맺음말: K-외교, 중강국 외교의 새 시대를 향하여 7


해시태그

#MP5 # 확장억제 # 안보협의체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포스트–확장억제 시대의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 : 한·일·프·영·독 ‘중강국 5개국(MP5) 안보협의체’ 구축 구상

번역 PDF 파일의 원문 형태 그대로 번역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