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일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종료됨

ㅇ당대회 초반 언급되지 않았던 군사 관련 내용은 종료 직후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됨

□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자위적 국방력이 국가 존립의 초석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을 강조함

ㅇ핵무력 건설 노선의 진화, 첨단 기술군으로의 혁신, 국경 요새화와 대남 억제력 강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ㅇ핵무력과 관련해서는 핵무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휘통제 체계화에 집중하는 모습임

ㅇ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첨단군사력 구비를 위한 일종의 군사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기체계 성능 개선 및 실전 배치,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 활성화, 교육 훈련 강화가 강조됨

ㅇ9차 당대회 군사 분야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국경 요새화와 인근 군사력 배치임

□ 9차 당대회의 군사 분야 내용은 8차 당대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ㅇ8차 당대회에서도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인데, 다만 그 내용 면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음

ㅇ핵무력의 양적․질적 증강, 핵시설 보안, 지휘통제체계 등 발전된 핵무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둠

ㅇ첨단 재래식 전력에서는 전력 증강을 지속하면서 AI 등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그 내용이 심화됨

ㅇ전력 강화 문제와 별개로 국경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진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변화된 대남정책을 군사적으로 투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군사 정책의 변화는 한반도에 군비 경쟁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ㅇ첫째, 북한의 강압적인 핵무력·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음

ㅇ둘째, 접경지역 관리에 유의해야 함

ㅇ셋째, 군사 대비 태세 및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지속해야 함

ㅇ넷째, 분야별로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을 압도할 수 있는 대응 전력의 구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