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중국의 개정된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Foreign Trade Law)이 발효되었다. 대외무역법은 중국의 수출과 수입, 무역질서 및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인데, 1994년에 처음 제정된 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중국의 세계 경제에의 통합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어 왔다. 이번에 발효된 대외무역법은 2025년 12월 27일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중국의 최신 대외무역법 개정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 수출통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와 같은 불안정한 세계 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그의 효과가 중국 국내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등장하는 중국의 무역과 수출통제는 미국의 무역과 수출통제의 반사체(mirror image)여서, 잠재적으로 미국과의 경쟁, 대립을 예고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외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경제안보 위협의 증가이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체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세계 무역이 미국과 중국의 양분된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외의 국가들에게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외교안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