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1

요약 4

01. 연구개요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목적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내용 20

2) 연구방법 20

02. 자국 우선주의 패러다임과 ESG 규제 현황 22

1. 자국 우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23

1) 최근 자국 우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24

2. ESG 규제 현황 및 이슈와 리스크 30

1) 개요 30

2) 미국 31

3) 유럽연합 36

4) 영국 48

5) 싱가포르 57

6) 일본 62

7) 한국 64

3. 지속가능성 규제 경쟁과 동향 67

1) 개요 67

2)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 시행 강화 69

3) 녹색분류체계 도입과 국가별 맞춤형 특화 75

4) 자국의 상황에 입각한 탄소세 도입의 확산 78

5)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수준 강화 및 국제적 정합성 추구 80

6) 기후관련공시 의무화 도입(ESG 공시 규제 도입)의 확산 86

7)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도입 전망 88

8)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대응 동향 90

9)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 및 대응 동향 93

10) 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의 ESG와 탄소중립 정책의 변화 97

4. 시사점 및 주요 과제 101

1) 미국의 ESG 규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 101

2) 유럽연합의 ESG 규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 104

3) 영국의 ESG 규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 105

4) 프랑스의 ESG 규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 107

5) 싱가포르의 ESG 규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 109

6) 일본의 ESG 규제 전망에 대한 시사점 111

03. 글로벌 ESG 선도 도시 특징 분석 114

1. 국내외 ESG 경영 선도 도시 사례 분석 115

1) 국외 현황 115

2) 국내 현황 140

2. ESG 선도 도시 주요 정책의 벤치마킹 방안 147

1) 개요 147

2) 캘리포니아주의 ESG 규제 벤치마크 148

3) 뉴욕시의 ESG 규제 벤치마크 160

4) 런던시의 ESG 규제 벤치마크 180

5) 파리시의 ESG 규제 벤치마크 208

6) 코펜하겐시의 ESG 규제 벤치마크 215

7) 싱가포르시의 ESG 규제 벤치마크 221

8) 도쿄도의 ESG 규제 벤치마크 227

9) 소결 229

04. 글로벌 ESG 위협/기회 대응 서울시 선제적 추진 전략 234

1. 서울시 ESG 정책 및 정부 정책 연계 현황 분석 235

1) 서울시 ESG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235

2) 국내 ESG 규제 및 정책과의 연계성 242

2. SWOT 분석 기반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전략 246

1) SWOT 분석 개요 246

2) 내부 환경 분석 246

3) 외부 환경 분석 247

4) SWOT 매트릭스 기반 대응 전략 도출 248

5)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서울시 선제적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250

6) 사업별 세부 실행 방안 258

7) 소결 336

05. 결론 및 정책 제언 338

참고문헌 344

Abstract 345

판권기 348

표목차 12

[표 1-1] 연구의 세부내용 20

[표 1-2] 전문가 자문 내역 21

[표 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정과 연방준비제도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35

[표 2-2] EU 택소노미, CSRD, CBAM, CSDDD, ESPR의 주요 내용 47

[표 2-3] 영국의 SDR 제도의 주요 공시 보고 내용 49

[표 2-4]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와 영국의 지속가능성공시표준(SRS) 비교 52

[표 2-5] 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ESG 규제의 주요 내용 56

[표 2-6] 싱가포르 탄소세 및 기후관련공시(CRD) 도입 요약 61

[표 2-7] 프라임(Prime), 스탠더드(Standard), 그로스(Growth) 시장 구조의 주요 특징 64

[표 2-8] 지속가능성 SFDR과 CSRD의 특징 68

[표 2-9]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의 주요 특징 비교 71

[표 2-10]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한 국가의 주요 특징 비교 75

[표 2-11] 주요 국가의 녹색분류체계 도입 현황 78

[표 2-12] 탄소세를 도입한 주요 국가 현황 79

[표 2-13]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및 기준의 변화 82

[표 2-14] 유럽연합의 NFRD와 CSRD 비교 83

[표 2-15] SASB, ESRS, GRI 기준 비교 및 SASBㆍESRS 상호운용성 지침의 주요 내용 85

[표 2-16] SEC, TCFD, ISSB, ESRS의 기후관련공시 주요 내용 86

[표 2-17]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도입한 국가 현황 88

[표 2-18] CBAM 관련 각국의 대응 정책 동향 93

[표 2-19] ESPR 관련 각국의 대응 동향 96

[표 3-1] 캘리포니아주 ESG 주요 추진 사례 116

[표 3-2] 뉴욕시 ESG 주요 추진 사례 121

[표 3-3] 런던시 ESG 주요 추진 사례 125

[표 3-4] 파리시 ESG 주요 추진 사례 129

[표 3-5] 코펜하겐시 ESG 주요 추진 사례 132

[표 3-6] 싱가포르시 ESG 주요 추진 사례 135

[표 3-7] 도쿄도 ESG 주요 추진 사례 138

[표 3-8] 경기도 ESG 주요 추진 사례 140

[표 3-9] 제주도 ESG 주요 추진 사례 144

[표 3-10] 캘리포니아주주 ESG 규제별 특징 148

[표 3-11] 캘리포니아주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150

[표 3-12] 뉴욕시 ESG 규제별 특징 161

[표 3-13] 뉴욕시 지방법 97의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65

[표 3-14] 뉴욕시 건물 온실가스 규제 통합표 169

[표 3-15] 뉴욕시 배출량 초과 정도에 따른 건물별 준수 비용 및 절감 효과(NewYork, 2023) 175

[표 3-16] 런던시 ESG 규제별 특징 181

[표 3-17] ESG 평가 및 데이터 제품 제공 기관 행동 지침의 원칙 비교 188

[표 3-18]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재사용 사례 비교 197

[표 3-19]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제출 서류 203

[표 3-20] 파리시 ESG 규제별 특징 209

[표 3-21] 생물기후적 도시계획(PLU)의 주요 조항 및 제도 212

[표 3-22] PACTE법의 핵심 구성요소별 상세 내용 214

[표 3-23] 코펜하겐시 ESG 규제별 특징 216

[표 3-24] NemHandel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 및 기능 217

[표 3-25] NemHandel 시스템의 적용 방식 및 기대효과 217

[표 3-26] 싱가포르시 ESG 규제별 특징 221

[표 3-27] 도쿄도 ESG 규제별 특징 227

[표 3-28] 도쿄만 eSG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 요소 228

[표 4-1]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주요 내용 237

[표 4-2] 서울시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개요 239

[표 4-3] 서울시 공공기관 2024년 경영평가 지침 주요 내용 240

[표 4-4] 서울시 ESG 관련 법-조례의 하위 연계 구조 243

[표 4-5] 서울시 정책도구 연계 구조 244

[표 4-6]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서울시 3대 전략 252

[표 4-7] 주요 글로벌 ESG 규제 동향 270

[표 4-8] 국내 금융기관 ESG 공시 준비 현황 271

[표 4-9] 해외사례 지속가능성 금융공시 비교 275

[표 4-10] 주요 공시 항목 278

[표 4-11] 서울 SCSFD의 차별성 283

[표 4-12] 주요 공시항목 5대 군별 주요 내용 284

[표 4-13] 시금고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 295

[표 4-14]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정책과 책임조달정책 주요 내용 비교 307

[표 4-15] ESG 책임조달 정책 수단별 우선순위 비교표 311

[표 4-16] 신인도 평가항목 구성(안) 313

[표 4-17]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안과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 전후 비교 314

[표 4-18]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 전후 비교 319

[표 4-19] 공공조달 입찰 기준 개편(안) 전후 비교 320

[표 4-20] 기존 조달 기업 평가 기준과의 비교 321

[표 4-21] 활동 유형별 감축 및 연계 비교 328

[표 4-22] 활동 유형별 감축계수 적용 예시 328

[표 4-23] 건물 ESG 평가 추진 단계별 로드맵(2026~2035년) 334

그림목차 15

[그림 1-1] 미국과 유럽연합의 자국 보호주의 사례 18

[그림 2-1] 지국 우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23

[그림 2-2] 글로벌 ESG 패러다임의 변화 25

[그림 2-3] 주요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 특징 27

[그림 2-4] 미국의 ESG 규제 현황 및 이슈와 리스크 31

[그림 2-5] EU의 ESG 규제 강화 현황 36

[그림 2-6] 영국의 ESG 규제 계획 현황 48

[그림 2-7] 싱가포르의 ESG 규제 계획 현황 57

[그림 2-8]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ESG 규제 현황 66

[그림 2-9] 국제사회의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 67

[그림 2-10] 전 세계 지속가능성 도입 현황 81

[그림 2-11] EU의 CSDDD 도입 및 시행 일정 요약 89

[그림 2-12] 트럼프 2기의 ESG 정책 변화 요약 98

[그림 2-13] 트럼프 2기 시대 ESG 공시 및 규제 약화 vs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 100

[그림 2-14] 미국의 ESG 규제 접근방식과 시사점 103

[그림 2-15] 유럽연합의 ESG 규제 접근방식과 시사점 105

[그림 2-16] 영국의 ESG 규제 접근방식과 시사점 107

[그림 2-17] 프랑스의 ESG 규제 접근방식과 시사점 109

[그림 2-18] 싱가포르의 ESG 규제 접근방식과 시사점 110

[그림 2-19] 일본의 ESG 규제 접근방식과 시사점 113

[그림 3-1] 뉴욕시 LL97 적용 건물의 준수 예상치 173

[그림 3-2] 뉴욕시 환경보존법 개정 주요 내용 178

[그림 3-3] 런던시 책임투자정책의 주요 세부 내용 190

[그림 3-4] 런던시 지속가능성 핵심 분야(5대 원칙)의 주요 내용 196

[그림 3-5] 런던시 지속가능성 핵심 분야(5대 원칙)의 주요 내용 205

[그림 4-1] 서울시 ESG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235

[그림 4-2] 2024년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주요 내용 241

[그림 4-3] 서울시 ESG 정책과 국내 규제 간 연계성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