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Part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4

개요 4

CBAM 주요 내용 5

01. 적용 범위 5

02.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6

03. ETS 연계 및 기지불 탄소 비용 7

04. CBAM 부담 비용 8

05. 기타 및 제재 사항 9

Part 2. 위임법ㆍ시행령 등 CBAM 하위 법률 주요 내용 10

개요 10

01. CBAM 수입신고자 승인 시행령(EU 2025/486, 2025/2549) 11

02. EU-ETS 무상할당 반영 시행령(EU 2025/2620) 13

03. CBAM 품목 내재 배출량 산정 규칙 시행령(EU 2025/2547) 17

04. CBAM 기본값(default values) 규칙 시행령(EU 2025/2621) 21

05.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및 공표 시행령(EU 2025/2548) 23

06. 검증기관 승인 및 검증 수행 절차 위임법(EU 2025/2551) 24

07. 내재 배출량 검증 원칙 시행령(EU 2025/2546) 27

Part 3. CBAM 강화 개정안 29

Part 4. CBAM 전환 기간 이행 보고서 33

Part 5. '26년 CBAM 본격 시행 첫 해,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37

Part 6. CBAM 관련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39

[부록 1] 한국산 품목별(CN 코드) 기본값 43

[부록 2] 품목별 CBAM 벤치마크 값(EU-ETS 무상할당 조정 반영)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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