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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공존

□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및 친이란 세력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6주간의 치열한 전투를 거친 후 협상 국면으로 옮겨가는 듯함

-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협상이 개시되었지만, 전투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종전 협상의 틀이 형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협상 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4월 7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는데, 합의의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인 전세 변화 없이 전쟁 피해가 급증하고 그것이 교전국 쌍방에 정치적인 부담을 가중시킨 점임

- 휴전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변수는 전쟁 지속으로 유가 및 물가 급등, 주식 폭락, 미군 사상자 속출 등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점임

- 이란 정권 역시 전쟁을 계속할 경우 정권을 지속할 인적․물적 기반을 상실할 우려에 직면할 수 있기에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임


□ 행위자, 이슈, 차원 등의 세 측면에서 미-이란 종전 협상을 한국전쟁 중 종전 협상과 비교해 볼 만함

- 첫째, 종전 협상 관련 행위자는 협상 당사자 수 면에서는 두 사례가 유사하지만, 전쟁 당사자로 넓히면 미-이란 전쟁이 더 복잡함

- 둘째, 협상 의제 면에서 두 사례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전쟁 피해 배상,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해제, 교전 전면 중단 등 10개항 평화안을 발표한 반면, 미국의 최고 관심사는 핵․미사일 이슈임

- 1단계 협상의 쟁점은 ‘모든 적대행위’의 범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조건과 시점 등임

- 셋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수준에서 볼 때, 미-이란 전쟁은 일극체제의 동요라는 맥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양극체제의 확립 국면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의 종전 협상보다 더 복잡함


□ 이슬라마바드 1단계 협상이 교전에서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려면 우선 적대적 공존단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그 단계를 초월하는 평화공존은 비현실적임

- 미-이란 전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비교 논의할 때, 경쟁적 공존의 협력적 공존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경쟁적 공존의 협력적 공존으로의 전환은 평화공존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경로의존이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문턱’임

- 호르무즈와 한반도를 함께 놓고 본 평화공존론은 비교사례연구의 준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책 자원이기도 함


□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

- 첫째,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안

- 둘째,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

- 셋째, 소극적 평화의 막중함을 깨닫는 일

- 넷째, 평화공존에 대한 동태적인 인식과 유연한 접근

- 다섯째, 정책을 뒷받침해 줄 사상 제시

- 평화공존이 ‘연속체’ 개념임을 증명하려면 평화와 비평화의 상호작용의 양태를 관찰해야 하고, 그 실현을 기대하려면 공감 의식과 공영의 비전을 공유해야 할 것임

목차

목차 1

문제의 제기 1

전쟁에서 협상으로? 2

평화공존의 유연성 혹은 유동성 6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 9

표목차 3

〈표 1〉 미-이란 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종전협상의 구도 3

그림목차 6

〈그림 1〉 수준에 따른 평화공존의 형태 6

해시태그

#호르무즈해협 # 미이란전쟁 # 한반도 #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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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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