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현황과 한-유럽 안보 협력 : 경과 및 전망

목차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의 제기 4


2. EU의 양자 안보ㆍ방위 파트너십 현황과 의미 6


가.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의 현황 6


나.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의 의미 8


다. EU 방위산업 협력 참여 조건으로서의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 9


3.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과 특징 11


가. 파트너국에 따른 SDP의 특성 11


나.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의 협력 분야 비교 12


4. EU SDP가 유럽-인도태평양 관계에 갖는 함의 18


가. 인태 지역에서 안보ㆍ방위 행위자로서의 EU 가시화 18


나.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유럽-인태 안보ㆍ방위 협력 공고화 19


다. 인태 국가의 EU SDP와 NATO ITPP 비교 21


5. 정책적 고려사항 24


가. 안보ㆍ방위 연결성 확대ㆍ심화 24


나. EU와의 SDP와 NATO와의 ITPP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24


다. EU SDP 이행을 통한 방위 산업 협력 기반 공고화 25


판권기 2


표목차 15


〈표 1〉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 협력 분야 (EU 가입후보국) 15


〈표 2〉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 협력 분야 (주요 NATO 회원국) 16


〈표 3〉 EU 안보ㆍ방위 파트너십 협력 분야 (인도태평양 국가) 17


〈표 4〉 NATO와 IP4 국가 간 ITPP와 Flagship 프로그램 협력 분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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