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026년에 발표한 「202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73.7점을 받으며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으로 평가대상 176개국 중 종합순위 19위에 오름
ㅇ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에서 각 분야당 3개씩 총 12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산출됨
등급 | 점수 범위 | 26년도 국가 수 |
완전 자유(Free) | 80~100 | 4개국 |
거의 자유(Mostly Free) | 70~79.9점 | 27개국 |
자유(Moderately Free) | 60~69.9점 | 58개국 |
부자유(Mostly Unfree) | 50~59.9점 | 57개국 |
억압(Repressed) | 0~49.9점 | 30개국 |
□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순위
ㅇ싱가폴이 1위(84.4점), 스위스가 2위(83.7점), 아일랜드가 3위(83.3점)을 차지함
ㅇ미국은 22위(72.8점), 일본은 30위(70.3점), 중국은154위(48.3점)임
ㅇ전세계에서 19위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중에서 싱가포르, 호주, 대만, 뉴질랜드에 이어 5위를 차지함
ㅇ북한은 3.1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국 176개국 중 176위를 기록하였으며 25.2점을 받은 175위인 쿠바와도 큰 점수차를 보임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ㅇ직전 연도 점수인 74점에서 0.3점 하락함
ㅇ법치주의가 잘 지켜지고 정부 청렴도 지수도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여전히 정치 스캔들과 부패가 경제 자유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ㅇ12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규제 효율성의 노동시장 자유 지수로, 직전 연도의 56.4점에서 1.4점 하락한 55점을 받았음. 규제 효율성의 다른 항목인 기업환경 자유 지수는 88점으로 세계 평균 훨씬 상회(far above the world average)하였음
ㅇ정부 규모의 조세 항목은 61.5점으로 세계 평균 이하이지만, 정부지출은 82.6점, 재정건전성 93.5점으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며 '완전 자유' 등급을 받음. 조세는 GDP의 25.3%에 달하며 공공 부채는 GDP의 49.8%임
ㅇ시장 개방성의 3개 항목은 모두 세계 평균 이상이지만 투자, 금융 2개 항목의 점수는 60점임. 또한 보고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
목차
Title page
Contents
Contributors vii
Acknowledgments ix
Preface xi
Executive Highlights 1
The 12 Economic Freedoms 11
The Case for Economic Freedom 17
The Countries 25
Methodology 395
Major Works Cited 409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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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Index of Economic Freedom
(2026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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