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5년간(‘26~’30)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담은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확정함(2026.3.27)
- 제7기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을 국력의 원천으로, 혁신 창출을 위한 일본 전체 사회시스템의 재구축’을 목표로 추진체계의 전면 혁신을 전제로 6대 전략을 제시함
□ 제6기 기본계획과 달라진 주요 특진은 AI를 활용한 연구혁신 강조(AI for Science), 핵심기술 분야의 선택과 집중,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와의 연계, R&D 투자 확대 기조임
- 6대 추진 전략
① 지식 기반으로서의 ‘과학의 부흥’
② 기술 분야의 전략적 중점화
③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의 유기적 연계
④ 산․학․관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 고도화
⑤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 추진
⑥ 추진체계․거버넌스 개혁
□ 한․중․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은 AI 등 과학기술을 국력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한편, 국가별 세부 전략의 방식과 중점 사안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다름
- 한국의 국정과제에서는 AI 대전환․R&D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제시함
- 중국의 15.5 계획에서는 기술 자립․자강과 신질 생산력 창출을 통한 글로벌 패권 주도를 명시함
- 일본의 제7기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강조함
□ 한·중·일 비교를 토대로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책 의제에 대해 향후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R&D 투자 확대, 기업 중심 혁신, 과학기술-안보․외교의 연계 등이 필요함
목차
[표제] 1
[요약문] 1
1. 개요 1
2. 일본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주요 내용 2
3. 한․중․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방향 비교 5
4. 결론 및 시사점 8
[참고 1] 일본 제7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지표 및 목표 10
[참고문헌] 11
[저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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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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