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며 전후 안보 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기존의 소극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 전략과 결합하려는 방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안보 법제 개정 및 헌법 개정 논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이 글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정책 변화의 배경과 논란을 정리한 뒤,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함의를 분석한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