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1

요약 5

1.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7

1.2. 연구 목적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2.1. 연구내용 20

2.2. 연구방법 2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2

3.1. 선행연구 22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2. 국내 축산업과 축산환경 현황 26

1. 국내 축산업 현황 26

1.1. 국내 축산업 생산 동향 26

1.2. 국내 축종별 사육 동향 30

2. 국내 축산환경 현황 35

2.1. 축산환경 정의 및 범위 35

2.2. 국내 축산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37

3. 국내외 축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정책 39

1. 국내 현황 39

1.1.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39

1.2. 축산부문의 암모니아 배출현황 43

1.3. 암모니아 관련 이슈 및 법률 48

2. 국외 현황 53

2.1. EU 53

2.2. 미국 60

2.3. 일본 65

4. 축산업과 암모니아 농도의 실증분석 68

1. 분석 데이터 68

1.1. 암모니아 위성 데이터 68

1.2. 축산업 데이터 71

1.3. 기상 데이터 77

2. 기초통계 및 예비적 분석 79

2.1. 평균 암모니아(NH₃) 농도 및 초과 일수 79

2.2. 축종별 사육 마릿수 분포 81

2.3. 축종별 농가당 사육 마릿수 분포 83

3. 분석모형 86

3.1. 패널데이터 분석 86

4. 분석 결과 89

4.1. 축산활동과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89

4.2. 기상요건을 고려한 축산활동과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91

4.3. 농가 수 및 농가당 사육 마릿수와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95

4.4. 분뇨 처리 시설을 포함한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분석 97

4.5. 임계값(Threshold) 변경을 통한 강건성 검증 98

4.6. 클러스터(Cluster) 분석 100

5. 요약 및 결론 102

1. 주요 분석 결과 102

2. 연구의 시사점 10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4

[부록 1] 암모니아와 축산활동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 106

[부록 2] 암모니아와 축산활동 간 관계에 대한 추가 실증분석 결과 107

참고문헌 110

판권기 3

〈표 2-1〉 축산업의 환경오염 36

〈표 2-2〉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와 규제정책 38

〈표 3-1〉 국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0~2023) 40

〈표 3-2〉 국내 배출원별 암모니아 배출량(2010~2022) 42

〈표 3-3〉 국내 농업부문 암모니아 배출량(2010~2023) 43

〈표 3-4〉 축종별 암모니아 배출계수 44

〈표 3-5〉 분뇨관리 부문 내 축종별 암모니아 배출량(2010~2023) 45

〈표 3-6〉 분뇨관리 부문 시ㆍ도별 암모니아 배출량(2013~2023) 46

〈표 3-7〉 시ㆍ도별 비료 사용 부문 암모니아 배출량(2013~2023) 47

〈표 3-8〉 국내 축산악취 민원 현황(2014~2023) 48

〈표 3-9〉 농업 연관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50

〈표 3-10〉 축산업 부문의 악취배출시설 52

〈표 3-11〉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52

〈표 3-12〉 국가별 암모니아 배출 변화율(2005년 대비) 55

〈표 3-13〉 미국의 국가 대기질 관리 기준 61

〈표 3-14〉 미국 농업부문 연간 미세먼지(PM10, PM2.5) 배출 비율 62

〈표 3-15〉 미국 농업부문 연간 암모니아 배출 비율 63

〈표 4-1〉 축종별 사육 마릿수 및 평균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2021~2025) 83

〈표 4-2〉 축종별 농가당 사육 마릿수 및 평균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2021~2025) 86

〈표 4-3〉 암모니아와 축산활동 분석 결과 91

〈표 4-4〉 기상요건을 고려한 암모니아와 축산활동 분석 결과 94

〈표 4-5〉 농가 수 및 농가당 사육 마릿수와 평균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TWFE 분석 결과 96

〈표 4-6〉 분뇨처리시설 변수를 포함한 평균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97

〈표 4-7〉 임계값 변경을 통한 주요 이중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99

〈표 4-8〉 암모니아(NH₃) 고ㆍ저농도 클러스터(Cluster)별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100

〈그림 2-1〉 국내 축산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2000~2023) 27

〈그림 2-2〉 축종별 연도별 생산액 추이(2000~2023) 28

〈그림 2-3〉 축산물별 연도별 생산액 추이(2000~2023) 29

〈그림 2-4〉 한ㆍ육우 농가 구조 및 사육 규모 변화(2000~2025) 30

〈그림 2-5〉 젖소 농가 구조 및 사육 규모 변화(2000~2025) 32

〈그림 2-6〉 돼지 농가 구조 및 사육 규모 변화(2000~2025) 33

〈그림 2-7〉 닭(산란계, 육용계) 농가 구조 및 사육 규모 변화(2000~2025) 34

〈그림 3-1〉 연도별 암모니아(NH₃) 배출량 변화 41

〈그림 3-2〉 EU-27의 암모니아 배출현황(2010~2022년) 54

〈그림 3-3〉 EU의 미세먼지(PM2.5), 암모니아(NH₃) 감축 현황(2005년 대비) 55

〈그림 3-4〉 네덜란드의 암모니아 배출량 56

〈그림 3-5〉 덴마크의 암모니아 배출량 58

〈그림 3-6〉 1990~2023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62

〈그림 4-1〉 대한민국 연평균 암모니아(NH₃) 공간분포(2021년, 2023년) 70

〈그림 4-2〉 한ㆍ육우 농가 위치 분포(2021~2025) 72

〈그림 4-3〉 젖소 농가 위치 분포(2021~2025) 73

〈그림 4-4〉 돼지 농가 위치 분포(2021~2025) 74

〈그림 4-5〉 닭 농가 위치 분포(2021~2025) 75

〈그림 4-6〉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분포(2021~2024) 76

〈그림 4-7〉 국내 날씨 측정소 위치 분포(2021~2025) 78

〈그림 4-8〉 국내 월평균 암모니아 농도 추이(2021~2025) 79

〈그림 4-9〉 암모니아 평균 농도 초과 일수의 분포(2021~2025) 80

〈그림 4-10〉 축종별 총 사육 마릿수 분포(2021~2025) 82

〈그림 4-11〉 축종별 농가당 사육 마릿수(2021~2025) 85

〈그림 4-12〉 암모니아 고ㆍ저농도 지역의 공간적 군집(Cluster) 분류 101

〈부표 1-1〉 암모니아와 축산활동 변수의 기초통계량 106

〈부표 2-1〉 축산시설을 추가한 축산활동과 평균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분석 결과(1) 107

〈부표 2-2〉 축산시설을 추가한 축산활동과 평균 암모니아 농도 초과 일수 분석 결과(2) 108

〈부표 2-3〉 암모니아(NH₃) 고ㆍ저농도 클러스터(Cluster)별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