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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태지역 방산의 핵심 쟁점과 K-방산의 전략적 과제

이글은 글로벌, 인태지역, 그리고 국내 방산의 핵심 동향 및 쟁점을 짚어 보고, K-방산의 지속성과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전쟁 장기화로 지속 생산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AI 등 첨단기술 기반과 결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 중이다. 경제 및 안보의 블록화 속 기술 주권과 공급망 안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한편, G2G·공동조달이 새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검증된 생산 역량과 신속한 납기를 갖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인태지역에서는 일본의 무기수출 규제 완화와 미군 RSF 구축 가시화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호위함과 국제 공동 전투기사업(GCAP)을 통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으나, 체계통합 및 양산, 현지화 경험 부족 등으로 중장기 경쟁자로 평가되는 반면 우리와 소재, 부품, 장비, 인증 등의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RSF는 한국을 '제2의 MASGA'로서 MRO 중심의 항공산업 및 군수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방산은 가성비 공급자에서 파트너국의 전력구조와 산업기반까지 설계하는 종합 솔루션 산업으로 전환 중에 있다. AI·무인체계·MUM-T·킬웹 기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의 진화 속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MRO 확대와 항공 엔진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운용 및 자립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K-방산의 도약을 위한 6대 전략적 과제로는 △방산수출의 G2G 토털 솔루션화 △'원팀 코리아' 컨트롤타워 강화 △핵심 부품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기술 및 수출의 자율성 확보 △글로벌 보안 표준 도입 등으로 방산보안 제고 △AI·무인체계 전환과 MRO 산업화로 관련 시장 선점 및 항공산업·군수 허브화 △중소·벤처 생태계의 질적 전환과 상생 모델 강화로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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