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 구조의 급속한 전환, 디지털·플랫폼 중심 경제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단순한 개별 기업지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확산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의 환류 경로를 강화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의 확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상생협력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반성장협력대출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상생협력기금은 기술개발, 해외 진출, 환경경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이러한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실행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책적 책무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상생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파급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방식은 단순한 재원 집행을 넘어 상생협력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동반성장협력대출과 상생협력기금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상생협력정책과 관련한 분석은 주로 정부 부처 차원의 계획 수립이나 예산 배분, 법·제도적 설계와 같은 거시적·정책적 차원에 집중된 반면, 본 보고서는 정책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집행단계에서 실제 운영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과제와 한계를 토대로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개선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