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는 1962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당시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뉴욕 무역관 설치를 시작으로, 1970년대 이후 자원 개발, 건설, 인프라 분야로 설치 주체와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무역 · 투자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ODA), 문화·콘텐츠 수출, 방산, 기술협력, 에너지·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해외사무소의 규모와 형태가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84개 공공기관(부설기관 3개 포함)이 113개국 218개 도시에서 해외사무소 · 해외법인 · 해외지점 · 사업수행사무소를 포함한 715개의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서만 159개가 신규 설치되는 등 양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설치 근거의 법적 명확성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해외사무소의 정의 및 집계 기준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부처별·기관별 현황조차 일관되게 파악되지 않는다. 아울러 동일 도시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가 병존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인력·예산 운용 방식 및 성과관리 체계 역시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의 비일관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경제부 집계와 본 보고서 분석 대상 간 차이에서도 확인되며, 정책적 관리의 전제조건으로서 해외사무소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집계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관리상의 한계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예산·비용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실효성, 내부통제 및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개별 기관의 일탈적 문제라기보다는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관리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공공기관 혁신 지침」 제6조의3은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신설 단계에서의 조정 기능을 도입하였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분산적으로 운영되어 온 해외사무소를 통합 거점으로 재편하는 K-마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로스앤젤레스, 하노이, 나이로비, 두바이, 브뤼셀 등 5개 도시를 1차 선도거점으로 선정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다수 기관에 의한 분산적 운영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완화하고, 해외사무소 운영의 전략적·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기반이 되는 실증적 · 종합적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해외사무소에 대한 논의는 개별 기관에 대한 감사나

평가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설치 근거의 법적 적정성, 기능 분포, 인력 및 예산 투입 구조, 사무공간 운영 실태,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84개 공공기관(부설기관 3개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자료 제출을 통해 수집한 기관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실태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설치 근거 → 자원 투입 → 운영 및 통제 → 성과관리 → 환류로 이어지는 논리모형(Logic Model)에 기반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온 요소들을 하나의 분석 틀 아래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태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