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분석대상 21

1. 사회적투자 개념과 신사회적 위험군 21

제2절 채무조정제도 소개 31

1. 채무조정제도 31

2/3. 통합지원사업 43

제3장 청년의 금융현황과 신용특성 47

제1절 분석자료 48

1. 분석개요 48

2. 신용개설정보 54

제2절 청년의 대출 및 연체 현황 61

1. 대출 현황 61

2. 연체 현황 77

제3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후 금융변화 90

1. 분석 가설 및 분석 모형 설정 90

2. 분석 결과 92

제4절 소결 100

제4장 채무조정제도 청년 이용자의 효과 분석 103

제1절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104

1. 채무조정제도 사회적 비용과 편익 104

2. 연구가설 설정 105

3. 분석방법 설계 106

4.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소개 112

제2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과 비이용 청년 특성 116

1. 연구표본 116

2. 성과지표 비교 및 기초통계 117

3. 통제변수 비교 125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28

1. 분석결과 128

2. 제도 이용효과의 방향성과 해석 129

3. 중장년 이용자 대비 청년 이용자의 효과 차이 131

4. 각 성과지표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 135

제4절 채무조정제도 이용 청년의 상세 특성 137

1. 심리ㆍ사회적 경험 137

2. 대출용도, 연체해결 139

제5절 소결 143

제5장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의 질적 분석 146

제1절 FGI 설계 147

1. 참여자 구성 147

2. 질문지 구성 148

제2절 채무조정제도의 한계 149

1. 대출과 부채를 둘러싼 전반적 문제 151

2. 채무조정제도의 문제 152

3. 통합적 재기지원 관점에서 기존 연계의 한계 161

제3절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163

1.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원칙과 방향 164

2.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개선안 173

3.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과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 185

제4절 소결 192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95

제1절 요약 196

제2절 정책적 제언 201

1. 금융취약청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1

2.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202

3. 지방법원 간 통일된 실무준칙(Standard Guideline) 마련 203

4.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203

참고문헌 205

[부록 1] 「채무조정제도 이용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211

Abstract 247

판권기 2

〈표 2-1〉 기존 연구의 금융취약성 정의 26

〈표 2-2〉 청년보장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분석 매트릭스 30

〈표 2-3〉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37

〈표 2-4〉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38

〈표 2-5〉 청년 채무조정 주요 내용 39

〈표 2-6〉 성과지표 40

〈표 2-7〉 대학생ㆍ미취업청년 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 42

〈표 3-1〉 분석대상 모수 현황 50

〈표 3-2〉 통계청 장래 인구수 대비 분석대상 모수 현황 51

〈표 3-3〉 연령별 분석대상 모수 현황 52

〈표 3-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연령별 분석대상 모수 현황 54

〈표 3-5〉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현황 추이 55

〈표 3-6〉 연령별 신용체크카드 개설 현황 추이 57

〈표 3-7〉 연령별 햇살론카드 개설 현황 추이 58

〈표 3-8〉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60

〈표 3-9〉 대출 보유 현황 61

〈표 3-10〉 대출 보유 건수 현황(2024년 12월 기준) 63

〈표 3-11〉 금액대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64

〈표 3-12〉 대출종류별 대출여부 현황(2024년 12월 기준) 66

〈표 3-13〉 대출종류별 대출여부 현황 순위(2024년 12월 기준) 68

〈표 3-14〉 서민금융 종류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69

〈표 3-1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현황(2024년 12월 기준) 71

〈표 3-16〉 고위험 대출 현황 72

〈표 3-17〉 연령별 신용평점 분포 현황(2024년 12월 기준) 73

〈표 3-18〉 장기연체 현황(90일 이상) 78

〈표 3-19〉 연체 기간별 장기연체 현황(2024년 12월 기준) 79

〈표 3-20〉 금액대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현황(2024년 12월 기준) 81

〈표 3-21〉 연체종류별 연체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82

〈표 3-22〉 연체 해제 현황 84

〈표 3-23〉 채무불이행 등록 현황 85

〈표 3-24〉 채무불이행 보유 대출금액 현황 86

〈표 3-25〉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현황(2024년 12월 기준) 88

〈표 3-26〉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대출액 현황(2024년 12월 기준) 90

〈표 4-1〉 본 연구의 금융취약성 정의 108

〈표 4-2〉 성과지표의 종류와 설정 방법 111

〈표 4-3〉 표본의 구성 114

〈표 4-4〉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 조사내용 요약 115

〈표 4-5〉 1년 전 채무자의 재무ㆍ심리 상태와 연속형 성과지표의 집단별 기초통계 124

〈표 4-6〉 이항변수 형태 성과지표의 기초통계 125

〈표 4-7〉 통제변수의 기초통계 126

〈표 4-8〉 채무조정제도 이용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Ⅰ 132

〈표 4-9〉 채무조정제도 이용의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Ⅱ 133

〈표 4-10〉 다양한 모형에서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효과의 추정치 비교 134

〈표 4-11〉 각 성과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종류 136

〈표 4-12〉 성과지표별 채무조정 이용효과 추정값과 해석 144

〈표 5-1〉 FGI 구성과 운영 148

〈표 5-2〉 FGI 질문지 149

〈표 5-3〉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와 한계 150

〈표 5-4〉 금융취약청년 및 재기지원 이용자의 통합지원모델을 위한 방안 164

〈표 5-5〉 예방적 개입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169

〈표 5-6〉 기존 채무조정제도 및 사업의 장점 171

〈표 5-7〉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 179

〈표 5-8〉 전반적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184

〈표 5-9〉 통합적 지원과 연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92

[그림 1-1]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16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19

[그림 2-1] 청년 취약 유형 개수에 따른 취약 유형 출현율 27

[그림 2-2] 개인회생 절차 34

[그림 2-3] 개인채무조정 절차 36

[그림 2-4]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절차 46

[그림 3-1] 연령별 신용카드 개설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60

[그림 3-2] 연령별 신용평점 분포 현황(2024년 12월 기준) 75

[그림 3-3] 청년(29~34세)의 신용평점 변화(2017~2024년) 76

[그림 3-4] 40대(40~49세)의 신용평점 변화(2017~2024년) 77

[그림 3-5] 신용회복지원(사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93

[그림 3-6]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94

[그림 3-7] 신용회복지원(사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95

[그림 3-8] 연령별 신용회복지원(사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96

[그림 3-9] 개인회생(공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97

[그림 3-10]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신용점수(로그값)에 미치는 영향 98

[그림 3-11]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99

[그림 3-12] 연령별 개인회생(공적)이 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100

[그림 4-1]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대출 117

[그림 4-2]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월소득 118

[그림 4-3]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1년 전 재무상태 변화: 소비성향 119

[그림 4-4]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고용지표 변화 120

[그림 4-5]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심리ㆍ건강지표 변화 121

[그림 4-6] 제도 이용자와 금융취약청년의 사회ㆍ가족지표 변화 122

[그림 4-7] 상세특성 1: 심리ㆍ사회적 경험 138

[그림 4-8] 상세특성 2: 대출용도(복수응답) 140

[그림 4-9] 상세특성 3: 연체해결 방식(복수응답) 141

[그림 4-10] 상세특성 4: 연체 미해결자의 재정상태 142

[그림 5-1]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설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