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6

요 약 … 10

Ⅰ. 서론 … 20

1. 평가 배경 및 목적 … 20

2. 평가 방법 및 구성 … 25

Ⅱ. 현황 … 28

1. 채무조정제도 개요 … 28

2. 채무조정제도 운영 현황 … 33

가.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 33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33

(2)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 37

(3)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제도 … 39

나.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 41

(1) 새출발기금 … 41

(2) 새도약기금 … 43

Ⅲ. 주요 쟁점 분석 … 46

1.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 46

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46

(1) 취약계층 채무원금 감면율과 채무상환 기간 개선 필요 … 47

(2) 채무조정 체결 절차 및 채무 감면 방식 개선 필요 … 57

(3) 비금융채권의 채무조정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활성화 필요 … 64

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제도 … 73

(1)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 73

(2)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조정․정리 및 채무조정 필요 … 82

2. 한시적 채무조정제도 … 104

가.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제도 … 104

(1) 새출발기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 104

(2) 새도약기금 채권매입 및 채권 소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111

나.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상환자 형평성 제고 … 118

3. 채무조정제도 운영체계 … 122

가. 채무조정제도 운영기관 … 122

(1) 신용회복위원회의 합리적인 기관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122

(2)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 131

나.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 체계 … 134

Ⅳ. 결론 및 시사점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