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2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를 발표함
- 이것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 FOIP는 일본의 대외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으로 제2차 아베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됨
- FOIP는 아베 정부의 전략적 구상에서 출발하여 기시다 정부를 거치며 구체적 정책과 액션 플랜을 갖춘 다층적 전략으로 진화함
- 이러한 발전 과정은 일본이 지역 질서 형성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려는 전략적 조정의 결과였음
□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신(新) FOIP’는 기존 FOIP의 기본 이념을 계승하면서 패권주의와 공급망 단절이라는 현실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제시함
- 우호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 틀에서 FOIP를 추진하고 강대국의 위압적인 움직임에 대처하는 구상임
□ 신 FOIP의 3개 중점 분야
- 첫째, 에너지,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등 ‘AI․데이터 시대의 경제 에코시스템 구축’
- 둘째, ‘관민일체의 경제 프론티어의 공동 창출(共創)’과 ‘규칙의 공유’
- 셋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분야에서의 연계’의 확충
□ 다카이치 정부의 신 FOIP는 기존 ‘가치․규범 지향’에서 ‘경제안보․기술경쟁 대응을 축으로 하는 종합 전략’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신 FOIP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인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첫째, ‘강인성(resilience)’과 ‘자율성(autonomy)’의 전면적 제시는 FOIP의 핵심 목표가 ‘규범 확산’에서 ‘위기 대응능력과 선택 가능성의 확보’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둘째, 신 FOIP는 미일동맹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율성’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독자적 전략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를 드러냄
- 셋째, 3대 중점 분야 가운데 ‘AI․데이터 시대의 경제 에코시스템 구축’과 ‘관민일체의 경제 프론티어 공동 창출’은 FOIP를 산업․기술정책과 결합한 국가전략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특정 사안에서의 자율적 정채 공간(대중국 관계, 글로벌 사우스 협력 방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경제안보․기술․안보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장기적 전략 자율성을 유지해야 함
- 자체적인 지역 전략을 보다 체계화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K-글로벌 전략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ODA,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보건, 교육․인적교류 등을 결합한 중견국형 협력 패키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제] 1
[머리글] 1
FOIP의 전개: 아베전략에서 기시다 액션플랜까지 1
다카이치 총리의 ‘신(新) FOIP’: 주요 내용과 특징 2
신 FOIP의 전략적 의미와 변화 평가 4
한국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안 5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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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진화’ 발표: 평가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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