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선행연구 7

제3절.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 11

제4절. 전북지역의 인구구조, 외국인 및 산업구조 16

가. 인구구조 현황 16

나. 외국인 현황 18

다. 산업구조 현황 27

제2장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31

제1절. 분석모형 및 방법론 31

가. 외국인 고용결정 모형 31

나. 기업의 생산함수: Cobb-Douglas와 nested CES 형태 32

다.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방정식 35

라. 외국인 노동공급 충격의 공간적 파급효과 37

제2절. 데이터 38

제3장 실증분석 40

제1절. 외국인 고용결정 요인 추정 40

제2절. 기업의 생산함수 추정 43

가. Cobb-Douglas 생산함수 43

나. 중첩 CES 생산함수 45

제3절.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47

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47

나.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48

제4절. 공간적 파급효과 추정 50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및 정책 55

제1절. 일본 사례 55

제2절. 대만 사례 56

제3절. 그 외 지역 사례 5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6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1

참고문헌 66

[부록] 69

표목차 11

〈표 1-1〉 광역자치단체별 등록외국인 현황 11

〈표 1-2〉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12

〈표 1-3〉 체류자격별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13

〈표 1-4〉 이민자의 월평균 총소득 14

〈표 1-5〉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본인의 업무량 비교 15

〈표 1-6〉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본인의 임금 비교 16

〈표 1-7〉 시군별 외국인 주민현황(2023년) 19

〈표 1-8〉 전북의 외국인 구성(2023년) 20

〈표 1-9〉 국적별 외국인 구성 21

〈표 1-10〉 종사상지위별 내외국인 근로자 수 27

〈표 3-1〉 외국인 고용결정 요인 추정 결과 41

〈표 3-2〉 Cobb-Douglas 생산함수 추정 결과 44

〈표 3-3〉 중첩 CES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 결과 46

〈표 3-4〉 임금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영향 추정 결과 48

〈표 3-5〉 고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영향 추정 결과 50

〈표 3-6〉 임금에 대한 패널공간더빈모형 추정 결과 51

〈표 3-7〉 고용에 대한 패널공간더빈모형 추정 결과 53

〈표 4-1〉 일본 외국인 근로자 규모 추이 55

〈표 4-2〉 대만 외국인 근로자 규모 추이 57

〈표 5-1〉 교육 훈련 경험 유무 및 도움 정도 62

〈표 5-2〉 전라북도 및 시군별 외국인 지원 사업 64

그림목차 17

〈그림 1-1〉 전라북도 및 시 지역의 인구 추이 17

〈그림 1-2〉 전라북도 군 지역의 인구 추이 17

〈그림 1-3〉 전라북도 외국인 수와 비중 추이 18

〈그림 1-4〉 시ㆍ군별 외국인 집중지수 비교 22

〈그림 1-5〉 시ㆍ군별 내외국인 근로자 수(2023년) 23

〈그림 1-6〉 내외국인 연평균 임금격차 추이(전라북도 및 시 지역) 24

〈그림 1-7〉 내외국인 연평균 임금 격차 추이(군 지역) 25

〈그림 1-8〉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비중 추이 25

〈그림 1-9〉 기업규모별 내외국인 노동자 수 26

〈그림 1-10〉 기업체 산업별 구성 비중 28

〈그림 1-11〉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비중 29

부록표목차 71

〈부록 표 1-1〉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71

〈부록 표 1-2〉 기업체 산업별 구성 비중 73

〈부록 표 1-3〉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 비중 74

부록그림목차 69

〈부록 그림 1-1〉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추이(전라북도 및 시 지역) 69

〈부록 그림 1-2〉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추이(군 지역) 69

〈부록 그림 1-3〉 출생아 및 사망자 수 추이(전라북도 및 시 지역) 70

〈부록 그림 1-4〉 출생아 및 사망자 수 추이(군 지역) 70

〈부록 그림 1-5〉 에너지 기반 및 자본 기반 생산성 간 상관관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