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들어가는 글: 혼돈의 핵미래를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 5

제1장 트럼프 2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 김태우 7

Ⅰ. 트럼프발 '충격과 공포' 7

Ⅱ.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전략 11

1) 이타적 패권주의에서 이기적 패권주의로의 전환 13

2) '단극적 다극 체제'로의 전환 14

3) 중국을 제1의 주적 그리고 이란을 차순위 주적으로 하는 국방전략 16

4) '희생적' 동맹정책에서 '거래적' 동맹정책으로의 전환 20

5) '패권적 핵안정 이론'에 입각한 핵세계 관리자 역할의 고수 22

Ⅲ.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동맹정책 24

1) 정책 기조 24

2) 북한 비핵화 문제 25

3)/2) 방위비분담금 문제 26

4)/3) 주한미군 감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문제 27

5)/4) 한미연합훈련 문제 29

Ⅳ. 한국에 필요한 세 가지 전제 30

1) 성급한 중국의 미국 추월론 배제 30

2) 트럼프발 개혁은 광풍(狂風) 아닌 강풍(强風) 31

3) 한미동맹 점검 및 강화를 위한 계기 33

Ⅴ. '변화하는 미국'과 한국의 대응 방향 34

1) 부단한 남북 평화공존 노력 34

2) 평화공존 노력과 튼튼한 안보의 병행 35

3) '변화하는 미국'에 부응하는 동맹정책 36

4) GDP 4% 국방비 시대의 개막과 국방개혁 36

5) 국력집합 동맹으로의 전환 38

6) 핵균형을 통한 핵위협 억제 및 '핵 없는 한반도' 추구 39

제2장 핵위협 현황과 단계별 동맹전략의 필요성 / 김태우 41

Ⅰ. 핵세계의 불안정성과 핵질서의 붕괴 41

1) 상충적인 두 전략의 동거: 대량응징 전략과 핵전투 전략 41

2) 글로벌 핵안보 악화와 북ㆍ러동맹 복원 45

3) 핵질서의 붕괴: '핵의 동서(東西) 문제'와 '핵의 남북(南北) 문제' 47

4) 유엔의 무력화와 안보리의 핵통제력 마비 50

Ⅱ. 북핵 위협의 어제와 오늘 52

1) 북한 핵무력의 양적 팽창과 질적 고도화 52

2) 북한 핵독트린의 위험한 진화 54

3) 핵방호 시설의 부재 55

4)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의 체제 불안증 57

5) 무개념 핵정책과 무사안일 핵외교 58

Ⅲ. 동맹전략 로드맵과 플랜 ABCD 61

1) 플랜 A(당면 과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62

2) 플랜 B(차기 과제):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 63

3) 플랜 C(차기 과제): 한미 핵공유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 63

4) 플랜 D(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 아시아판 나토 64

제3장 북핵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형 4축 체계' / 김태우 66

Ⅰ. 북한의 전술핵무기와 핵무기 피해 66

1) 북한의 전술핵무기 67

2) 핵무기 피해: 핵무기 효과 68

3) 핵무기 피해 사례: 히로시마 69

Ⅱ. 시나리오 1 과시적 핵사용: 포항 앞바다 전술핵 투하 70

1) 포항 인근 해상 전술핵탄두 투하 71

2) 포항 인근 해상 고고도 핵폭발 73

3) 수중 드론을 이용한 전술핵무기 수중폭발 74

Ⅲ. 시나리오 2 전술적 핵사용: 주요 군사기지 타격 76

1) 내륙지역 지휘소 및 주요부대 전술핵 타격 77

2) 공군기지 및 비행장 전술핵 타격 78

3) 해군기지 전술핵 타격 80

Ⅳ. 시나리오 3 전략적 핵사용: 주요 방산시설 타격 81

Ⅴ. 시나리오 4 이판사판식 핵사용: 인구 밀집지역 타격 82

Ⅵ.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형 4축 체계 84

1) 한국의 취약성 84

2) 한국형 4축 체계 85

제4장 플랜A: 확장억제 강화 / 김태우 87

Ⅰ. 워싱턴선언의 성과와 문제점 87

1) 한미동맹의 격상 88

2) 확장억제 강화 89

3) 일체형 확장억제 90

4)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성과 90

Ⅱ. 현 확장억제 체제의 한계성 93

Ⅲ. 확장억제 강화 방안 96

1)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96

2)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97

3) 합의사항에 대한 계속적인 구체화와 제도화 98

4) 한국형 '3축 체제'의 고도화 99

5)/4) 핵방호와 '한국형 4축 체계'로의 확대 100

6)/5) 한국 전략군과 미 카운터파트 간 효과적인 공조 체제 100

7)/6) 한국 핵역량 제약하는 내용의 공개 합의 자제 102

8)/7) 한미 핵잠수함 공조 조기 실현 102

9)/8) 한미동맹 조약 개정 104

10)/9) NCG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 105

11)/10) 점진적ㆍ실용적 접근을 통한 한ㆍ일 안보협력 강화 106

12)/11) 동아시아 단일 전구(戰區)화와 주한미군의 위상 107

제5장 플랜 B: 미 전술핵 재배치 / 신인균 109

Ⅰ. 미 전술핵의 해외 배치 역사 109

1) 전략핵과 전술핵의 진화 109

2) 주한미군의 전술핵 반입과 대북 억제 효과 113

Ⅱ. 전술핵 재배치와 동맹신뢰 115

1) 동맹신뢰가 최대 필요충분 조건 115

2) '가디언 타이거' 도상훈련이 준 충격과 교훈 116

Ⅲ. 재배치 대상 미 전술핵 118

1) 재배치 가능 전술핵의 현황 118

Ⅳ. 재배치 전술핵의 운용방안 122

1) 해상 및 수중 운용의 현실성 문제 122

2) 육상 운용 125

Ⅴ. 전술핵 재배치의 전략적 효과 128

1) 대북 억제 효과 128

2) 대중(對中) 억제 효과 130

Ⅵ. 주변국의 예상 반응과 대처 방향 132

1) 일본의 반응과 한국의 대처 방향 132

2) 중국의 반응과 한국의 대처 방향 133

제6장 플랜 C: 한미 핵공유 / 박휘락 135

Ⅰ. 핵공유의 정의 135

1) '핵공유'의 정의 135

2) 확장억제의 한계성과 핵공유 개념의 진화 136

Ⅱ. 나토의 핵공유 사례 139

Ⅲ. 한미 핵공유를 위한 조건 141

Ⅳ. 한미 핵공유의 구현 방향 144

1) 핵공유를 위한 기본사항 144

2) 핵공유를 위한 초기 조치: NPG-Pacific의 출범 146

3) 2차적 핵공유 조치 147

4) 추가적 핵공유 강화 조치 148

Ⅴ. 핵공유의 출발: 정책결정자들의 공동인식 150

제7장 플랜 D: 아시아판 나토 / 박휘락 151

Ⅰ. 집단안보의 개념과 사례 151

1) 집단안보의 개념과 발전 경과 151

2) 집단안보체제의 사례: 나토(NATO) 152

3) 러시아 중심의 집단안보체제: CSTO 154

Ⅱ.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과 조건 155

1)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 155

2) 구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상 158

3)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 159

4)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예상되는 위험 160

Ⅲ. 아시아판 나토와 한국의 안보 161

1) 집단안보체제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61

2) 한국의 정책 방향 162

제8장 요약(결론 및 정책 건의) / 김태우;박휘락;신인균 165

에필로그: 최고통치자의 철학과 혜안 185

제3장 북핵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형 4축 체계' / 김태우 68

〈표 1〉 북한 전술핵무기 사거리 68

〈표 2〉 히로시마 원폭 사망률과 연간 허용치 대비 방사선 피폭선량 70

〈표 3〉 수중 핵폭발 시 폭발원점으로부터 거리별 최대파고 76

제5장 플랜 B: 미 전술핵 재배치 / 신인균 119

[표 1] 미국의 주요 핵무기 현황 119

[표 2]/[표 1] 미 해군 SLCM-N 투발 가용 플랫폼 현황 125

제6장 플랜 C: 한미 핵공유 / 박휘락 149

〈표 6-1〉 핵공유를 위한 점진적 조치 149

제3장 북핵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형 4축 체계' / 김태우 68

〈그림 1〉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사거리 68

〈그림 2〉 포항 인근 해상 전술핵 투하지점 72

〈그림 3〉 공군기지 및 비행장 전술핵 투하 79

〈그림 4〉 해군기지 전술핵 투하 80

〈그림 5〉 주요 방산시설 전술핵 투하 81

〈그림 6〉 인구 밀집지역 전술핵 투하 84

제5장 플랜 B: 미 전술핵 재배치 / 신인균 123

[그림 1] Mk.41 VLS의 타격 모듈과 전술 모듈 123

[그림 2] 미 육군 다영역임무부대(MDTF) 편제 126

[그림 3] C-17A 수송기에서 하역되는 Mk.70 PDS 탑재차량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