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서문 11

머리말 13

개요 15

제1장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공기업 소유권 행사 19

1.1. 주요 시사점 20

1.2. 투자자로서의 국가 22

1.3. 공기업의 소유 근거 및 소유권 정책 31

1.4. 공기업의 소유권 구조 36

참고문헌 52

제2장 경쟁중립성 보장 54

2.1. 주요 시사점 55

2.2. 시장에서의 공기업 56

2.3. 공기업의 법인 형태 58

2.3.1. 공기업의 규제 적용 방식 58

2.3.2. 공기업의 세제 적용 방식 61

2.3.3. 파산 규정 64

2.3.4. 경쟁법 65

2.3.5. 공공조달 및 기타 형태의 특혜적 대우 66

2.3.6. 민관협력사업(PPPs)과 계약상 의무 69

2.4. 공공서비스 의무에 대한 재원 조달 70

2.5. 공기업의 자금조달 및 금융 지원 74

2.5.1. 공기업의 차입 및 자본조달(출자) 방식 75

2.5.2. 배당 정책과 배당금 지급 공시 78

2.6. 주주와 기타 투자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81

참고문헌 83

제3장 공기업의 공시, 투명성 및 책무성 85

3.1. 주요 시사점 86

3.2. 공기업의 보고 및 공시 체계 87

3.2.1. 공기업 목표에 대한 공시 94

3.2.2.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에 대한 공시 95

3.2.3.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의 공시 97

3.2.4. 중대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제도에 대한 공시 98

3.3. 공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감사 100

참고문헌 104

제4장 공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책임 105

4.1. 주요 시사점 106

4.2. 공기업 이사회의 임무와 기능 107

4.2.1. 공기업 이사회 제도 개선 과제 110

4.3. 이사회 및 주요 임원의 보수 115

4.4. 이사회의 구성, 규모 및 다양성 117

4.5. 이사회의 독립성 121

4.6.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공기업 이사회 보호 123

4.7. 공기업 이사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 126

4.8. 이사회 의장 129

4.9. 이사회 평가 절차 129

4.10. 내부감사 및 통제 절차 132

참고문헌 137

제5장 지속가능성과 국가 소유권 138

5.1. 주요 시사점 139

5.2. 국가의 지속가능성 이행 약속 및 목표와 연계된 공기업 목표 설정 140

5.2.1. 국가의 역할 140

5.2.2. 이사회의 역할 146

5.3.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 체계와 관련 기준 147

5.3.1.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비재무 정보 공시 방식 153

5.3.2. 상장 공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시 155

5.4. 이해관계자 관계 및 기업책임경영 159

참고문헌 162

[부록 A] 평가 방법론 및 국가별 표본 163

[부록 B] 보충 자료 및 정보 173

판권기 198

〈표 1-1〉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공기업 현황(2023년 기준) 23

〈표 1-2〉 국가별 포괄적인 공기업 소유권 정책 도입 현황 33

〈표 1-3〉 공기업 소유의 제도적 근거 35

〈표 1-4〉 개별 상업적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보유의 정책적 근거 35

〈표 1-5〉 소유권 모델: 국가별 적용 현황 41

〈표 1-6〉 국가별 국가지주회사와 그 법적 형태 42

〈표 1-7〉 소유권 기관의 인력 구성 방식 44

〈표 1-8〉 공기업 소유권 기관의 재원 조달 방식 45

〈표 1-9〉 국가 소유권 기관의 통합 보고 체계 48

〈표 1-10〉 국가별 통합보고서 공시 항목(통합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 유형) 49

〈표 1-11〉 국가별 통합 공시 정보의 공개 범위(정보 공개 대상) 51

〈표 2-1〉 국가별 공기업 규제 적용 방식 59

〈표 2-2〉 국가별 공기업 세제 적용 방식(민간기업과의 비교) 62

〈표 2-3〉 파산 규정의 적용 범위 65

〈표 2-4〉 상업적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범위 65

〈표 2-5〉 공공조달 및 기타 특혜성 조치: 국가별 현황 66

〈표 2-6〉 계약상 부채 및 우발 부채의 공시 70

〈표 2-7〉 공공서비스 의무(PSO) 수행 공기업 71

〈표 2-8〉 공기업의 구분회계 관련 법적 의무 71

〈표 2-9〉 공공서비스 의무(PSOs)에 대한 보상 여부 73

〈표 2-10〉 국가별 공기업 자금조달 및 금융 지원 체계 개요 76

〈표 2-11〉 국가별 공기업 배당 관련 정보 공시 방식 80

〈표 2-12〉 공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82

〈표 3-1〉 국가별 공시 제도 비교 히트맵 91

〈표 3-2〉 공기업의 주요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표 공시 여부 95

〈표 3-3〉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공시 의무 96

〈표 3-4〉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시 의무 98

〈표 3-5〉 중대 리스크 요인과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공시 여부 99

〈표 3-6〉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교체 관련 요건 103

〈표 4-1〉 국가별 공기업 이사회 제도 관련 비교 히트맵 112

〈표 4-2〉 공기업 보수위원회 117

〈표 4-3〉 호주 정부기관 이사회의 성별 균형 제도 119

〈표 4-4〉 국가별 공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특성 및 자격요건 120

〈표 4-5〉 "독립성"의 정의 123

〈표 4-6〉 이사회 구성원의 부당한 영향력 수수에 대한 제재 수위 124

〈표 4-7〉 공기업 이사회 위원회의 임무 및 공시 근거 126

〈표 4-8〉 국가별 공기업 내부감사 제도 133

〈표 5-1〉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 142

〈표 5-2〉 기후 관련 정책이 공기업에 적용되는 방식 145

〈표 5-3〉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국제 기준 유형 150

〈표 5-4〉 공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 범위 154

[그림 1-1] 국가별 공공부문 지분 보유 현황(2023년 말 기준) 25

[그림 1-2] 상장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지분 보유 현황(2023년 말 기준) 26

[그림 1-3] 투자자 유형별 상장 주식 보유 현황(2023년 기준) 27

[그림 1-4] 글로벌 주식시장의 공공부문 유형별 투자 현황(2023년 말 기준) 28

[그림 1-5] 권역별 공공부문 지분 보유 현황(2023년) 29

[그림 1-6] 공공부문 소유권의 권역별 분포 현황(2023년 말 기준) 29

[그림 1-7] 투자자 유형별 공공부문 재원 구성의 권역별 분포(2023년 말 기준) 30

[그림 1-8] 국가 소유의 제도적 근거(58개국) 36

[그림 1-9] 공기업 소유권 기능의 구조화 예시(완전 소유 공기업) 38

[그림 1-10] 소유권 모델별 적용 현황 41

[그림 1-11] 소유권 기관의 인력 구성 44

[그림 1-12] 소유권 기관의 재원 조달 방식 45

[그림 1-13] 공기업 통합보고체계 관련 국가별 접근 방식 49

[그림 2-1] 공기업의 구분회계 시행 여부 72

[그림 2-2] 공기업의 국가 보증 및 보조금 공시 여부 76

[그림 2-3] 공기업의 배당 정책 유형과 공시 방식 79

[그림 2-4] 공기업 배당 관련 정보의 공시 방식 80

[그림 3-1] 비상장 공기업과 상장 공기업의 공시 의무 비교 88

[그림 3-2] 공기업 재무 및 비재무 정보 공시 관련 최신 동향 89

[그림 3-3] 공기업 목표에 대한 공시 여부 95

[그림 3-4]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시 여부 97

[그림 3-5] 중대 리스크 요인과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공시 여부 99

[그림 3-6] 공기업의 외부감사 제도 도입 여부 101

[그림 4-1] 이사회의 책임과 자율성 109

[그림 4-2]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119

[그림 4-3] 공기업 이사회에 합법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원 유형 125

[그림 4-4] 이사회 의장의 역할 128

[그림 4-5] 이사회 평가의 모범 사례 130

[그림 4-6] 이사회 평가 방식 및 절차 131

[그림 5-1]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 141

[그림 5-2]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투자 유형별 지분 보유율 144

[그림 5-3] 상장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2022년 기준) 149

[그림 5-4] 상장 공기업의 지속가능성 기준 활용도(2022년 기준) 152

[그림 5-5] 상장 공기업의 GHG 스코프 3 공시 비율(2022년 기준) 157

[그림 5-6] 상장 공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공시 비율(2022년 기준) 158

[그림 5-7] 공기업 주주 참여 관련 공시 정책(2022년 기준) 161

박스목차 10

〈박스 1-1〉 공기업의 정의 및 주요 개념 22

〈박스 1-2〉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최대 규모 공기업(2023년 기준) 24

〈박스 1-3〉 '공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는 소유권 정책 33

〈박스 1-4〉 소유권 기능의 중앙집중화 또는 조정 37

〈박스 1-5〉 온라인 인벤토리를 활용한 칠레의 통합 보고 체계 48

〈박스 2-1〉 재정적 지원 접근성에 관한 OECD 연구: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74

〈박스 3-1〉 리투아니아의 공기업 내부 반부패 관리 체계에 대한 공시 99

〈박스 3-2〉 뉴질랜드 공기업 연례 감사 관련 주요 보호장치 102

〈박스 4-1〉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공기업 이사회 108

〈박스 4-2〉 호주 정부기관 이사회의 성별 균형 제도 118

〈박스 4-3〉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에 관한 OECD 기준 정의 122

〈박스 4-4〉 이사회 평가 제도: 그리스의 사례 131

〈박스 5-1〉 기후 목표와 국가 소유권 정책과의 연계 146

〈박스 5-2〉 스웨덴의 국가 소유권 정책 및 공기업 운영 원칙(2020년) 153

〈박스 5-3〉 GHG 프로토콜 기준 155

〈부표 B-1〉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 174

〈부표 B-2〉 국가별 공기업 공시 기준 175

〈부표 B-3〉 국가별 비상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체계 185

〈부표 B-4〉 국가별 CEO 선임 과정에서의 정부 소유주와의 협의 188

〈부표 B-5〉 국가별 공기업 이사 선임 기준 192

〈부표 B-6〉 공기업 이사회 의장의 역할 195

[부그림 A-1] 국가별 공기업 제도의 유형 분류 168

[부그림 A-2] 국가 제도의 최종 유형 분류 도달을 위한 단계별 절차 169

[부그림 A-3] OECD 국가별 설문지 21번 문항 평가 과정 예시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