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첨단기술, 에너지 전환, 국방 수요 등으로 핵심광물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러시’ 현상이 대두되었다.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생산국의 거버넌스 취약·정쟁 불안 등으로 조직범죄가 개입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최근 합법-불법 경제가 상호 부양하는 생태계를 형성해 고도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범죄의 기업화 경향은 초국가 범죄의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침투 현상이라는 새로운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핵심광물 러시의 제반 문제는 환경 파괴, 인권 침해, 자원민족주의 강화,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초국가적 범죄의 자원 공급망 침투 논의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온 편이다. 동남아시아는 공급망 다변화 거점 활용과 대체 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이지만 첫째, 해당 지역 대상 초국가 범죄의 공급망 침투 문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둘째, 동남아의 복잡한 지리적 특성과 정치 지형의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전략보고는 초국가 범죄의 공급망 침투 현황을 동남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